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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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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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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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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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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낙하산 방지법’ 번번이 폐기… ‘정치 백수’ 먹잇감 더는 안 된다
연봉 3억 원인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에 금융 분야 근무 경험이나 감사직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임된 배경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김 전 행정관 같은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직의 절반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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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올해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란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제 조건 없이 모두 참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대 증원 재조정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한 대표 제안대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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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경력 前 행정관이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 기막힌 낙하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야당 성향 유튜버와 나눈 5시간 분량 통화녹음에는 그가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직을 꿰차는 과정이 일부 드러나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취임을 며칠 앞둔 8월 “상근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 한다. 그냥 만고땡(편하다는 뜻의 비속어)이야.…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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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험악한 민심 전달 않고 “우리는 하나” 외치고 끝난 용산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2일 저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던 신임 지도부 인사들과의 만찬보다 45분 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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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 송금’ 유죄 판결받은 이화영 청문회 불러 판 깔아준 野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돼 수감 중이고,…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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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이젠 ‘전대 개입’ 사주 논란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야당 성향 유튜버에게 사주한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전 행정관이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아…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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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올백은 10개월만에 무혐의, 특검법은 24번째 거부권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선물한 최재영 씨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최 씨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했으나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지 않았다. 또 청탁만…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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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의대 집단휴학 ‘승인’ 조짐에 “문책” 말고는 답 없는 정부
서울대 의대가 1일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2일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대 감사를 개시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 금지’ 공문을 보냈다. 하지…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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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무-5 과시, 전략司 창설… 自强 없인 ‘동맹 불안’ 못 넘는다
어제 국군의날에는 병력 5300여 명과 장비 340여 대가 참여한 열병과 분열, 시가 행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우리 군의 초고위력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되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가 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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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맹탕 만찬’ 8일 만에 ‘韓 뺀 용산 만찬’… 이젠 말도 안 섞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찬을 갖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를 초청했다가 ‘빈손 맹탕’이었다는 혹평을 받은 지 8일 만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격려의 자리로, 매년…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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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자 5명 중 1명 ‘반년 이상 백수’… 고용 質은 외환위기 수준
한국의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 비중은 25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정부는 낮은 실업률, 높은 고용률을 이유로 일자리 상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구직 희망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양질의…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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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동 전면전 위기, 안보·경제 후폭풍 단단히 대비해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머물던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뒤에도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29일 예멘의 무장단체 ‘후티’ 군사 시설을 전투기로 파괴했고, 30일에는 베이루트 도심까지 겨냥해 드론(무인기)으로 폭격했다. 지난해 10월…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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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자 비중 첫 20% 미만… 단순 연명 아닌 구조 개편 시급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다. 급증하는 60세 이상 취업자 다수가 위험성이 큰 창업보다 보수가 적더라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호한 영향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오…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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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은 악성 미분양, 서울은 로또청약… 양극화 이대로 안 돼
서울에서는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속출하는 반면 지방은 다 지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6만7500채)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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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인재 유치 공작에 전략기술 핵심 과학자들도 뺏기는 韓
중국의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첸런(千人)계획’에 최소 13명의 한국 전문가가 동참해 중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신소재,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여 준 핵심 인재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학자도, 전공…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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