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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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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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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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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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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증 못 받아도 의대 자격 유지”… 자동차 안전 기준 낮추는 격
올해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의 평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를 대규모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학사 운영 파행으로 불인증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노력과는 무관한 사태로 불인증…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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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풍 세우기’ ‘망신주기’ 국감 악습… 22대 국회선 벗어 던지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25일 진행된다. 800개에 가까운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이 대상이다. 산술적으로 국회의 17개 상임위는 3주 동안 하루 평균 3.3개 정도 기관의 감사를 해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국감에선 피감기…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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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새 총리에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나머지 반 잔’ 채워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3년간 재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오른다. 당내 파벌 정치에서 비주류의 길을 걷다가 5번째 도전에 성공한 이시바 총재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2…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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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 저격수’ ‘뉴라이트 방파제’… 정치 싸움 된 교육감 선거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64)과 진보 성향인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67)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에서 각각 단일 후보로 추대된 두 후보는 26, 27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새로…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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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필수의료 전공의가 동네 피부과로… 뭘 위한 의대 증원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분의 1가량이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는 단 52명만 돌아오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1.1명꼴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직 레지던트 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달까지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레지던트 3114명 중 절반이 넘는 17…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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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 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올해 세수가 3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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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 명품백, 공천개입설… 갈수록 심상찮은 ‘여사 리스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에 이어 공천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사팀은 어제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 준 최재영 씨를 모두 불기소한다는 방침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심의위가 표결 끝에 8 대 7로 …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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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법 교수 63% 반대한 ‘이사 충실의무’… 법 개정 강행 안 된다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며 거들고 있다. 경제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이…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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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韓 일자리·공장 빼앗아 올 것”…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며 콕 찍어 한국을 겨냥했다. 그는 2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대규모 제조업 엑소더스(대이동)를 보게 될 것…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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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 ‘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먹은 만찬’으로 끝났다. 90분간 진행된 야외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성과 등에 대해 사실상 혼자 얘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인사말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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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 눈치 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이전 수사심의위와 엇갈린 결론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처벌…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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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업 안 들어도 시험 치면 진급”… 끝없는 땜질 처방의 귀결은?
가톨릭대 의대를 포함한 일부 의대들이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수업 안 들어도 시험만 보면 진급 가능하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의대는 원래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전체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 정도로 학사 운영이 엄격하다. 그런데 교육교부금 지급 권한을 쥔 교육부가 …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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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 수사 개시 때 40번 연락… 10여 년 전 연락 끊었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2020년 9, 10월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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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公기관 성비위 현장점검 단 1%… 여가부 ‘개점휴업’ 언제까지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국가기관에서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 사건은 단 1.1%(15건)였다. 이미 지난해(2102건)의 62%에 달할 정도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늘어났지만 현장 점검 횟수는 매년…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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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대 요청” “누설” 신경전… 尹-韓, 답답한건지 한가한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다. 7·23 전당대회 다음 날 만찬 이후 두 달 만으로, 지난달 30일로 예고됐다가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뤄진 끝에 이뤄지는 당정 회동이다. 이번 만찬을 앞두고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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