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심으로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의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싼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곳이 다수다.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인 줄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론 배달비를 낸 것과 마찬가지다. 프…
지난주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부정적 보고서의 충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일이 벌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대형 호재에도 보고서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긍정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 보고서를 내기 이틀 전 모건스…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박용언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간호사들을 비하해 비난을 사고 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간호사들을 “건방진 것들”이라고 부르면…
군 간부 여러 명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暗口號)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군경 합동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20, 30대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누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 씨가 2022년 5, 6월 경호처장 공관 보수 공사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A 씨에게 맡기고 공사비를 또 다른 사업자 김모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친분이 있어 …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대형 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지난해보다 32%나 감소함에 따라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이 운영돼 고비는 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국립대병원 응…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이 있지만,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5세 이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 내린 것이다. 앞서 인하를 시작한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등에 연준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도 내수 부진 대응을 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다. 청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72개국 17∼22세 청년 138…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임기 2년을 시작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반복해서 강조했다.심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북한 매체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원심분리기 설비가 빼곡히 늘어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2010년 미국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