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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사설]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초중고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 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 원에서 2028년 88조9000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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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지역화폐 국고지원 의무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설]민주당 “지역화폐 국고지원 의무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5일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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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 지경 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

    [사설]이 지경 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

    추석 연휴를 앞둔 응급의료 공백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5일 오전엔 광주 조선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떨어진 대학 병원에 의사가 없어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형병원에는 응급의료 전문의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과 전문의도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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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무자격 업체 공사, 절차 위반”… 용산 이전 ‘위법’ 이것 뿐일까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실이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고, 다음 주중에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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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육감 중도 하차로 보선 치르는데, ‘전과’ 후보들 또 판치나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10개월가량 복역했다. 재판 과정 내내 ‘선의의 부조’라고 주장하더니…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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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누가 돼도 ‘美 우선’… 100조 투자 韓 기업, 대선 리스크에 떤다

    [사설]누가 돼도 ‘美 우선’… 100조 투자 韓 기업, 대선 리스크에 떤다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투자 당시 미국 정부가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양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와…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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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실을 32개로”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용납 못할 악성 투기

    [사설]“1실을 32개로”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용납 못할 악성 투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지 내 상가 지분을 나눠 갖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 본격화된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쪼개기가 성행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3000여 …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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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글, 韓 매출 12조인데 세금 고작 155억… 우릴 뭘로 보길래

    [사설]구글, 韓 매출 12조인데 세금 고작 155억… 우릴 뭘로 보길래

    유튜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축소해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 측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법인에 이익을 몰아줘 한국에서 생긴 사업 실적을 축…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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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1대 국회안 내차더니… ‘갈등 불씨투성이’ 정부 연금개혁안

    [사설]21대 국회안 내차더니… ‘갈등 불씨투성이’ 정부 연금개혁안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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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권역센터 40% ‘셧다운’ 위험… 군의관 투입 ‘땜질’론 감당 못한다

    [사설]권역센터 40% ‘셧다운’ 위험… 군의관 투입 ‘땜질’론 감당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8곳(41%)을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는 응급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응급실이다. 위중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이곳까지 운영…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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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권위원장 이런 논란의 인물이어야 하나

    [사설]인권위원장 이런 논란의 인물이어야 하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적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이 도입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고,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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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사설]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한국 조선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개발·제작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LNG선은 한국 조선업이 중국의 가격·물량 공세에 따라잡히지 않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고부가가치 수출품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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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총련에도 통일 언급 금지령… “우리 민족끼리”는 어디 갔나

    [사설]北, 총련에도 통일 언급 금지령… “우리 민족끼리”는 어디 갔나

    북한이 일본 내 친북 동포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통일 활동 금지 등 13개 항목의 지시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총련에 우호적인 한국 인사조차 관계를 차단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일지라도 동족을 떠올리게 한다면 인용을 금지하고, 통일이나 삼천리 금수강산 같은 표현이 담긴 교가…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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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인 실종 6800명… 생사라도 알게 해 달라는 가족들의 절규

    [사설]성인 실종 6800명… 생사라도 알게 해 달라는 가족들의 절규

    국내에서 실종된 후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이 6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종 신고되는 성인은 약 7만 명이며 이 중 300명은 ‘미해결’ 상태로 남는다. 6월 말 현재 ‘미해결’ 성인 실종자는 6809명,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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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사설]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22대 국회가 어제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87년 체제’에선 가장 늦은 지각 개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역시 87년 체제 첫 대통령 불참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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