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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李 지구당 부활 적극 논의… ‘차떼기’ 흑역사 벌써 잊었나

    [사설]韓-李 지구당 부활 적극 논의… ‘차떼기’ 흑역사 벌써 잊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미 지구당 부활 법안을 여럿 상정한 상태다. 1962년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부패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한나라당의 대선 차떼기 사건 후인 2004년 정치개혁 이…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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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라 망할 정도로 집값 오른 건 아냐”… 그럼 얼마나 올라야

    [사설]“나라 망할 정도로 집값 오른 건 아냐”… 그럼 얼마나 올라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문 닫게 생겨, …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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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李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합의… 이에 용산도 힘 실어야

    [사설]韓·李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합의… 이에 용산도 힘 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향해 추석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양당이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병…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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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야간-주말 응급실 중단 병원까지… 그런데도 “원활하다”니

    [사설]야간-주말 응급실 중단 병원까지… 그런데도 “원활하다”니

    건국대 충주병원이 1일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일부터, 강원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환자가 야간과 주말에 달려가는 곳이 응급실이다. 의료 공백 사태 동안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은 있었으나 야간, 주말에 …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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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개월 만에 더 확 줄인 대출한도…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사설]6개월 만에 더 확 줄인 대출한도…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어제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향후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월 말 도입한 1단계 때보다 개인별 대출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씩 감소한다. 특히 집값이 불안한 …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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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주호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누가 패자란 말인지

    [사설]이주호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누가 패자란 말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계획에 쐐기를 박은 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의대 증원 계획을 재확인하자 “당신들 보고와 달리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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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직선 서울교육감 4명 전원 유죄 판결… 선거제 바꿀 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직권남용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했다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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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섣불리 상법 개정 논란 키운 이복현의 좌충우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배주주의 이익만 중시하는 이사회의 결정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상법이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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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1개혁, 곧 임기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선 안 된다

    [사설]4+1개혁, 곧 임기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가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금, 교육, 노동, 의료개혁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까지 ‘4+1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개혁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고, 의료개혁과 인구위기 극복은 올…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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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직 아쉽지만, 대통령 회견은 더 자주 하는 게 좋다

    [사설]아직 아쉽지만, 대통령 회견은 더 자주 하는 게 좋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4+1 개혁’뿐 아니라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거나 핵심을 비켜가며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부 사안에선 군색하거나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고, 곳곳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현…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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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딥페이크 처벌, 어린 전과자 양산 막으려면 교육 병행해야

    [사설]딥페이크 처벌, 어린 전과자 양산 막으려면 교육 병행해야

    지인 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올 1∼7월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한 피의자 178명 중 73%가 넘는 131명이 10대다. 교내에서 피해가 발생해 …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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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사설]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올 6월 초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고,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실은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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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사설]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은 대입 일정상 번복할 순 없지만 내후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이 제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당정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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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긴축 살림이라는데 나랏빚은 81조 더 쌓인다

    [사설]내년 긴축 살림이라는데 나랏빚은 81조 더 쌓인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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