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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

    [사설]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조만간 불기소 처분된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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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광복회 外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분란만 더 키울 수도

    [사설]광복회 外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분란만 더 키울 수도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운동 분야 공법단체인데,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8·15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진 뒤 대통령실이 “독…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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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월말 가계 빚 1896조 역대 최대… 1인당 3660만 원 꼴

    [사설]6월말 가계 빚 1896조 역대 최대… 1인당 3660만 원 꼴

    한국 가계가 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가 됐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선까지 가계대출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통계에 …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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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본의 마음” 김태효 발언에 “국민의 마음” 한목소리 낸 李-韓

    [사설]“일본의 마음” 김태효 발언에 “국민의 마음” 한목소리 낸 李-韓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을 넘는 숭일”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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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공수처 7개월 ‘핑퐁’에 붕 뜬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사설]檢-공수처 7개월 ‘핑퐁’에 붕 뜬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갈등으로 7개월 동안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업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낼 수…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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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李든 韓-李든 일단 만나야 뭐라도 시작된다

    [사설]尹-李든 韓-李든 일단 만나야 뭐라도 시작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만난다. 이 대표가 그제 당 대표 연임 확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적극 호응하면서 어제 양당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일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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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대銀 대출금리 20차례 줄인상… 집값은 못 잡고 시장 왜곡만

    [사설]5대銀 대출금리 20차례 줄인상… 집값은 못 잡고 시장 왜곡만

    시중은행들이 경쟁하듯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달 이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계획인 횟수를 합치면 20차례나 된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려는 금융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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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 홀로 사장’ 줄폐업… 경기 침체에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사설]‘나 홀로 사장’ 줄폐업… 경기 침체에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직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이 11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만 명 늘었지만 전체 숫자는 나 홀로 사장님의 3분…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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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당화 우려’ 속 ‘85% 득표율’로 출범한 이재명 2기의 과제

    [사설]‘사당화 우려’ 속 ‘85% 득표율’로 출범한 이재명 2기의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 대표에 올랐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대표 연임은 여당 총재를 겸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24년 만이다.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압도적인 표차로 꺾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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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뭐가 켕겨서…

    [사설]‘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뭐가 켕겨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3월 세 차례 열린 배정위를 통해 지역 의대 40곳에 배정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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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수 펑크’에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사설]‘세수 펑크’에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연 4.04%의 이자로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이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202…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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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사설]“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장년 세대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위험에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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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낙하산, 기관장 공백… 대통령실이 인사를 너무 틀어쥔 탓

    공공기관 인사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임기 전반을 같이했던 대통령실 참모를 전문성과 관련 없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로 꽂힌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 감사는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뽑…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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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장률 전망 줄하향에도 기재부만 나홀로 “내수 회복 조짐”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넣긴 했지만 5월부터 언급한 ‘내수 회복 조짐’에 대한 판단을 넉 달째 이어…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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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업계 ‘美의 中 투자규제’에 의견서… 韓 발목 잡혀선 안될 것

    [사설]산업계 ‘美의 中 투자규제’에 의견서… 韓 발목 잡혀선 안될 것

    미국 자본의 대중(對中) 첨단산업 투자를 규제하는 정책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산업계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규정이 모호해 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거나 미국의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들까지 대중 투자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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