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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못 해”

    [사설]국민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못 해”

    정치 성향이 다르다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지인이라도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를 할 뜻이 없다는 응답은 33%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답은 71%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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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고… 금융 소비자만 봉

    [사설]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고… 금융 소비자만 봉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높인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예금금리는 낮추고 있다. 반복된 정부의 금융·부동산 정책 헛발질이 은행들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겐 이자 덤터기를 씌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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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반기 가격개입 70여 회… ‘팔 비틀기’만으론 물가 못 잡는다

    [사설]상반기 가격개입 70여 회… ‘팔 비틀기’만으론 물가 못 잡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상승률이 ‘도깨비 장마’와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반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9%나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높은 상태다. 정부는 ‘물가 관리에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기업에…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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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위험천만한 일”

    대법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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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번엔 의대 평가 갈등… ‘졸속 증원’ 파장 끝이 안 보인다

    대규모 증원이 확정된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평가 기준 변경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교육부도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의 검증”이라며 총장 탄핵…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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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9월 금리 인하 예고… 집값·가계빚 딜레마에 갇힌 韓

    [사설]美 9월 금리 인하 예고… 집값·가계빚 딜레마에 갇힌 韓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제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전제를 달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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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평에 최대 24명 미등록 공연장… 이태원 참사 벌써 잊은 건가

    [사설]1평에 최대 24명 미등록 공연장… 이태원 참사 벌써 잊은 건가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28일 소방 당국이 압사 사고를 우려해 강제 중단시킨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 공연의 군중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1평(약 3.3㎡)당 최대 24명이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명 DJ 공연이 예정된 3층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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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권순일, 2년 반 만에 3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시늉만 내나

    [사설]권순일, 2년 반 만에 3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시늉만 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31일 불러서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변호사로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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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사설]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6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을 피해 자진 사퇴하면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 다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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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 2번 맺고도 현장 한 번 안 간 금감원

    [사설]‘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 2번 맺고도 현장 한 번 안 간 금감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낸 물건값을 기업 인수 등에 쌈짓돈처럼 사용했는데도 미리 적발하거나, 차단하지 못해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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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반납 안 하려 ‘未完’ 시스템 개통해 ‘먹통’ 사고낸 복지부

    [사설]예산 반납 안 하려 ‘未完’ 시스템 개통해 ‘먹통’ 사고낸 복지부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먹통 사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개통을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지급이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약 1270…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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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2부속실 설치… ‘국정 不간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사설]제2부속실 설치… ‘국정 不간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에 따라 취임 후 만들지 않았으나, 배우자 논란이 끊이지…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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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년 전 합의안 놔두고 ‘방송3법’ 의결-거부 쳇바퀴 도는 여야

    [사설]7년 전 합의안 놔두고 ‘방송3법’ 의결-거부 쳇바퀴 도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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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임대차2법 폐지 검토”… 자칫하다간 혼란만 부추길 것

    [사설]“임대차2법 폐지 검토”… 자칫하다간 혼란만 부추길 것

    대통령실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향후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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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력도, 투지도, 품격도 모두 빛난 우리 선수들

    [사설]실력도, 투지도, 품격도 모두 빛난 우리 선수들

    한국 여자 양궁이 파리 여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연패를 달성했다. 전훈영(30) 임시현(21) 남수현(19)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센강의 바람과 연패의 위업을 이어야한다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 세 선수 모두 올림픽 …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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