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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에서 죽을 권리

    [사설]집에서 죽을 권리

    건강하게 살다 내 집에서 잠자듯 임종을 맞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집이고,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서 온몸에 의료기기를 매단 채로 생을 마감한다. 집에서 편안한 임종…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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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장의 도이치사건 수사 지휘 4년째 배제… 이게 말이 되나

    [사설]총장의 도이치사건 수사 지휘 4년째 배제… 이게 말이 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 달라고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하지만 검찰…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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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바이든 재선 포기… ‘트럼프 리스크’에 ‘레임덕 리스크’까지

    [사설]바이든 재선 포기… ‘트럼프 리스크’에 ‘레임덕 리스크’까지

    올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21일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참패한 후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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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 공사 절반이 유찰… 부실한 ‘사회기반시설’ 어쩌려고

    [사설]공공 공사 절반이 유찰… 부실한 ‘사회기반시설’ 어쩌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부친 대형 공공공사의 절반이 유찰되고 있다고 한다.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발주된 가격으로는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되자 건설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시급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까지 몇 년씩 늦춰…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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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파산신청 기업 상반기만 1000곳 육박… 하루 평균 5곳꼴

    [사설]파산신청 기업 상반기만 1000곳 육박… 하루 평균 5곳꼴

    올 상반기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1000곳에 육박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987건으로, 1년 전보다 36% 급증했다. 올 들어 하루 평균 5개 기업이 사업을 접은 셈이다. 코로나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19년…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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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李 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

    [사설]‘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李 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오후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모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검찰 대면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은 사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김…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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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MS 클라우드 먹통에 파랗게 질린 세계

    [사설]MS 클라우드 먹통에 파랗게 질린 세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19일 발생한 장애로 전 세계가 정보기술(IT) 먹통 사태를 겪고 있다. 미국, 독일 공항에서 비행기들의 발이 묶였고 영국, 호주의 증권거래소와 방송사 등에선 컴퓨터 화면이 파랗게 멈춰 서는 ‘블루스크린 현상’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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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코로나 이후 자퇴 급증… ‘학교 꼭 다녀야 하나’ 묻기 시작했다

    [사설]코로나 이후 자퇴 급증… ‘학교 꼭 다녀야 하나’ 묻기 시작했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이 2만5792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2%를 기록했다. 학업 중단 학생이란 자퇴, 무단결석, 퇴학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보통 이 비율이 2%를 넘으면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현재 고교 1∼3학년은 코로나19 유…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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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책 ‘엇박자’에 대출금리 역주행… 은행 배만 불리나

    [사설]정책 ‘엇박자’에 대출금리 역주행… 은행 배만 불리나

    시중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3%포인트나 올렸고, 신한은행도 일주일 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중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린 데 이어…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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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날 조태용-주진우-이종섭 통화… ‘02-800-7070’은 누구 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당일 당시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번호로 발신된 전화를 받은 뒤…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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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전 국민 25만 원’ ‘노란봉투법’ 강행… 거부권 유도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같은 날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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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사설]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그제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말하면서다.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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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4조 체코 원전 수주… ‘K원전’ 고사 위기 넘어 도약 발판 삼길

    [사설]24조 체코 원전 수주… ‘K원전’ 고사 위기 넘어 도약 발판 삼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인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무대에 처음 진출하는 것이어서 ‘K원전’ 수출시장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다. 체코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2036년까지 안정적 일감…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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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이탈… 24시간 응급실 불이 꺼져간다

    [사설]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이탈… 24시간 응급실 불이 꺼져간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평소 인력난이 심했던 응급실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후 그 빈자리를 메우며 버텨온 전문의들마저 탈진으로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축소 운영 중이고, 서울 한양대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를 받지…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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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수미 테리 기소… 허술한 외교가 부른 ‘정보 참사’

    [사설]美, 수미 테리 기소… 허술한 외교가 부른 ‘정보 참사’

    미국 연방검찰이 16일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사전 등록 없이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로 16일 기소했다. 테리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보요원을 미 의회 직원들과 연결해 주거나 …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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