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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나온 野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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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창의력은 세계 정상급, 자신감은 바닥권인 韓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력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자신감은 낮다는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하위 부문인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한 64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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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사설]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최근 개편 논의가 불붙은 상속세처럼 경제 발전과 소득·자산가격 상승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건의를 받았더니 역대 최대인 1422건이 접수됐을 정도다. 수십 년…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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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루블화 결제와 유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북-러 양국에 대한 국제적 …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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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기의 이혼 판결’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재계 2위 그룹의 경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판에서 있어선 안 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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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소송이 끊이지 않고 노사 갈등과 사회적 낭비도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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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올해 1분기에 동네 의원급 1차 병원들이 비급여 주사제 치료비로 챙긴 실손보험금이 1166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2.6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실손보험이 환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손보험에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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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부도 죽음도 알리지 말라”

    국보인 추사 김정희 작품 세한도를 국민의 품에 안겼던 고서화 수집가 손창근 씨가 11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손 씨는 노년에 대한민국과 박물관, 대학에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문화유산과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조선 회화…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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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밀어내기 수출 위해 배 싹쓸이… 韓 운송 어려워 수출대란

    [사설]中 밀어내기 수출 위해 배 싹쓸이… 韓 운송 어려워 수출대란

    ‘저가제품 밀어내기 수출’에 나선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1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컨테이너선 품귀 등으로 물류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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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 환자 신뢰 잃고 뭘 얻으려 하나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포함한 3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거절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전면 휴진에 돌입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나머지 빅5 병원…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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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총선평가와 미래 비전 내놔야 대표 도전 명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년 임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이번 주중 공식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7월 23, 24일쯤 치러질 전망이고, 이달 23일쯤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주에는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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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정치에 휘둘려 멍드는 증시

    [사설]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정치에 휘둘려 멍드는 증시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고치고,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계속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최단 1년 4개월간 …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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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무기력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어제도 “민주당이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요구만 반복했을 뿐 집권 여당으로선 이례적인…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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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4이동통신 좌초… 무턱대고 추진하다 그르친 정책 실패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가 주도하는 합작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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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사설]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외신들이 푸틴의 방북이 임박했다고 보도하자, 우리 대통령실도 어제 푸틴의 ‘며칠 내 방북’을 확인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선 푸틴 환영 행사용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위성사진에 잡히기도 했다. 방북이 이뤄진다면 2000년 이…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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