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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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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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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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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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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가 돼도 ‘美 우선’… 100조 투자 韓 기업, 대선 리스크에 떤다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투자 당시 미국 정부가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양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와…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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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실을 32개로”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용납 못할 악성 투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지 내 상가 지분을 나눠 갖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 본격화된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쪼개기가 성행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3000여 …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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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글, 韓 매출 12조인데 세금 고작 155억… 우릴 뭘로 보길래
유튜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축소해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 측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법인에 이익을 몰아줘 한국에서 생긴 사업 실적을 축…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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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안 내차더니… ‘갈등 불씨투성이’ 정부 연금개혁안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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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역센터 40% ‘셧다운’ 위험… 군의관 투입 ‘땜질’론 감당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8곳(41%)을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는 응급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응급실이다. 위중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이곳까지 운영…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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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권위원장 이런 논란의 인물이어야 하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적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이 도입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고,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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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한국 조선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개발·제작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LNG선은 한국 조선업이 중국의 가격·물량 공세에 따라잡히지 않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고부가가치 수출품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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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총련에도 통일 언급 금지령… “우리 민족끼리”는 어디 갔나
북한이 일본 내 친북 동포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통일 활동 금지 등 13개 항목의 지시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총련에 우호적인 한국 인사조차 관계를 차단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일지라도 동족을 떠올리게 한다면 인용을 금지하고, 통일이나 삼천리 금수강산 같은 표현이 담긴 교가…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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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인 실종 6800명… 생사라도 알게 해 달라는 가족들의 절규
국내에서 실종된 후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이 6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종 신고되는 성인은 약 7만 명이며 이 중 300명은 ‘미해결’ 상태로 남는다. 6월 말 현재 ‘미해결’ 성인 실종자는 6809명,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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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22대 국회가 어제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87년 체제’에선 가장 늦은 지각 개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역시 87년 체제 첫 대통령 불참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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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李 지구당 부활 적극 논의… ‘차떼기’ 흑역사 벌써 잊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미 지구당 부활 법안을 여럿 상정한 상태다. 1962년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부패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한나라당의 대선 차떼기 사건 후인 2004년 정치개혁 이…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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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라 망할 정도로 집값 오른 건 아냐”… 그럼 얼마나 올라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문 닫게 생겨, …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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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李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합의… 이에 용산도 힘 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를 향해 추석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양당이 국회 차원의 대책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병…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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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간-주말 응급실 중단 병원까지… 그런데도 “원활하다”니
건국대 충주병원이 1일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일부터, 강원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환자가 야간과 주말에 달려가는 곳이 응급실이다. 의료 공백 사태 동안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은 있었으나 야간, 주말에 …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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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개월 만에 더 확 줄인 대출한도…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어제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향후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월 말 도입한 1단계 때보다 개인별 대출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씩 감소한다. 특히 집값이 불안한 …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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