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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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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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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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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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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리셀 참사’ 시작은 납품 비리… 부정이 더 큰 부정 불렀다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는 사측이 군납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납품이 늦어지자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청과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맺은 아리셀은 품질 검사용 시료를 자신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시…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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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복현 “대출금리 인상은 당국과 무관”… 시장 들쑤셔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방송사 대담 등을 통해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보다 빠르게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가장 쉽고 이익이 되는 주택담보…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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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뜬금없는 생방송 회담 논란… TV토론을 하자는 건지
25일로 예정됐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 선정도 문제지만 TV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TV 생중계는 한동훈 대표의 뜻이라고 한다. 한 대표 측은 “민…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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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단기 알바’만 잔뜩 느는데, 정부는 “최저실업률” 자화자찬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한 시간을 풀타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고용시장의 속사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실업…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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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의대 증원하는데 교수들은 수도권행… 누가 가르치나
정부가 정원이 늘어난 32개 지방 의대 교수 충원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의 교수들이 줄줄이 그만두면서 지역의료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업무량이 폭증해 탈진한 데다 정원이 크게 확대된 지방 의대에서는 제자를 제대로 길러내기 어렵다고 보고…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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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선물은 이렇게’ 뇌물 가이드 같은 권익위 카드뉴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하려면 8월 24일∼9월 22일 30일간 택배 발송과 수령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21일 공개했는데, 거기에 담…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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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안한 집값·가계 빚에 발목… 13번째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낮췄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금리를 내리지 못한 건 수도권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심상찮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통위의 금리 동…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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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총장 “예외, 특혜, 성역 없는 엄정 수사” 그리 강조하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서 명품백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김 여사도 혐의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 총장이 이를 승인했는지,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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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호법’ 조급한 與 미적대는 野… 작년엔 野가 강행 與는 거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보류되며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간호법의 핵심은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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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거부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다른 민생법안들도 이렇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법을 22대 국회의 1호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21대 국회 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을 3개월 만에 여야가 의견을 절충해 타협한 첫 민생법안이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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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조만간 불기소 처분된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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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복회 外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분란만 더 키울 수도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운동 분야 공법단체인데,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8·15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진 뒤 대통령실이 “독…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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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말 가계 빚 1896조 역대 최대… 1인당 3660만 원 꼴
한국 가계가 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가 됐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선까지 가계대출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통계에 …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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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마음” 김태효 발언에 “국민의 마음” 한목소리 낸 李-韓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을 넘는 숭일”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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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공수처 7개월 ‘핑퐁’에 붕 뜬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갈등으로 7개월 동안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업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낼 수…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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