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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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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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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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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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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장관…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새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돌려막기’ 인사인데,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석연찮다. …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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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8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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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품팔이” “거수기”… 꽁꽁 묶인 연봉에 ‘투잡’ 뛰는 교수들의 자조
재정난이 심각한 대학이 교수 연봉을 동결하면서 ‘투잡’을 뛰는 생계형 교수가 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나 외부 강연, 사외 이사, 창업 등 부업을 통해 연봉을 벌충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연봉을 올려줄 방법이 없는 대학은 본업보다 부업을 열심히 해도 …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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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총장에 심우정,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다음 달 16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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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커머스 10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 ‘제2 티메프’ 우려된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10곳 중 4곳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몬과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상태에 경…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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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필로폰 체험 영상도 방치… 마약 입문 교재가 된 유튜브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이 충격을 줬는데 이 동아리 회원들이 유튜브로 환각 체험 영상 등을 단체 시청하며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다고 한다. 마약 경험이 없는 회원들이 거부감 없이 투약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교재처럼 활용한 것이다. 또…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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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불법 사채 근절 입법… 日처럼 ‘원금까지 회수’ 못 박아야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불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민의…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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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여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復權) 문제로 충돌을 빚고 있다. 한 대표는 곧 단행될 8·15 특별사면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 측근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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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해준 우리銀의 탈선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대출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한다. 제2금융권도 아닌 시중은행에서 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대…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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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훼손’ 김경수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이상한 기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무부가 8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특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5월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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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힘들다”… 심상찮은 불씨 남긴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총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간부가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올해 2월부터 권익위의 핵심 조직인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총괄했다. 경…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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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찌 가방·해외 골프와 아파트 안전 바꾼 LH와 前官업체들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를 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관(前官)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골프 여행 등의 접대를 받고 특혜를 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의 한 현장감독 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명품 브…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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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6년 등록금 동결에 빗물 새고 교수 떠나는 대학 강의실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교수를 구하지 못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차전지를 가르칠 전임 교수를 초빙하려던 한 대학은 턱없이 낮은 연봉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자 재공고를 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이공계 인재는 기업이나 해외 대학이 높은 연…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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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정부 4번째 주택 공급 대책… 野 설득 없인 탁상공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 협조 없인 불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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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언론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 美에선 어림도 없다
검찰이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조회를 할 때 영장을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신…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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