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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배구조 옥죄기’ 무더기 입법, 국부 유출-투자 위축 부를 것

    [사설]‘지배구조 옥죄기’ 무더기 입법, 국부 유출-투자 위축 부를 것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멈춰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관련 20여 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기 세…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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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니까 편파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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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세 자료 안 내고 ‘쥐꼬리 과태료’로 퉁치는 해외 빅테크

    해외 빅테크 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 법인세를 피하려고 세무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소액의 과태료만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에 불응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탓이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과세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게 세금…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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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4년 만에 또 ‘폭파 쇼’… 대남 적대감 고취, 대미 관심 끌기用

    [사설]北 4년 만에 또 ‘폭파 쇼’… 대남 적대감 고취, 대미 관심 끌기用

    북한이 어제 낮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불과 수십 m 떨어진 곳으로 폭파 잔해물이 남측 지역에 떨어질 정도였다. 이에 우리 군은 MDL 남쪽으로 경고성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전날부터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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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사설]“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인수위에 와서 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명 씨의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문자까지 공개됐다.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녹취록도 터져…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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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사설]‘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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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대선 3주 앞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넋 놓고 맞는 일 없어야

    [사설]美 대선 3주 앞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넋 놓고 맞는 일 없어야

    11·5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는 박빙이지만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다. ‘트럼프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13일 공개된 ABC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50 대 48로 2%포인트 앞섰지만, 1개월 전 같은 조사의 5…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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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저조한 투표율과 저급한 진영 싸움에 내맡겨진 서울 교육

    [사설]저조한 투표율과 저급한 진영 싸움에 내맡겨진 서울 교육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채용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금 추세대…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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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전문의 배출 576명도 안 돼… 갈수록 위태로운 필수의료

    [사설]내년 전문의 배출 576명도 안 돼… 갈수록 위태로운 필수의료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 병원을 떠난 결과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 수가 예년의 5분에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가운데 병원을 떠나지 않았거나 돌아온 사람은 576명으로 집계돼 올해 초 전문의 시험 응시자(2782명)에…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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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첫 삽도 못 뜬 공공분양 아파트 60%… 인허가는 ‘뻥튀기’였나

    [사설]첫 삽도 못 뜬 공공분양 아파트 60%… 인허가는 ‘뻥튀기’였나

    2020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공공분양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해 허허벌판인 곳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업장들도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실적에는 이미 ‘공급’된 것으로 잡힌다. …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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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측 “여사 라인 정리” “7간신 척결”까지… 용산에 무슨 일 있기에

    [사설]韓측 “여사 라인 정리” “7간신 척결”까지… 용산에 무슨 일 있기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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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평양 상공의 무인기… 정부나 군이 모르는 대북 활동은 없어야

    [사설]평양 상공의 무인기… 정부나 군이 모르는 대북 활동은 없어야

    북한이 그제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날 북한은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관련 …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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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강이 물길 튼 ‘한국 문학 세계화’ 이제부터가 진짜다

    [사설]한강이 물길 튼 ‘한국 문학 세계화’ 이제부터가 진짜다

    소설가 한강(54)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중심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쾌거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 작가를 “매우 중요한 목소리와 놀라운 인간성을 가진 작가”라고 평가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카프카”에 비유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서점가에서도 ‘한강 신드롬’이…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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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도이치 金여사’ 언급, 상식적이지만 2년 3개월 동안은 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한 대표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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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년 2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가계빚 더 단단히 조여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낮췄다. 코로나19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시작된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전환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했던 건 지난달 소비…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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