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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

    [사설]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2012년 이후 4차례 선거에서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엔 연립정권의 다른 축인 공명당 의석을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233석)에 못 미쳤다.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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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사설]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정부가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자 정부 기금을 총동원해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거나 재정 지출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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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사설]‘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격히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해 1400원에 바싹 다가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진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낮아져 우리 경제…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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