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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11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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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셈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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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사설]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내수 침체, 환율 불안 등의 악재에 야당의 ‘입법 독주 리스크’까지 더해질까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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