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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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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사설]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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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올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넘게 체류한 상주 외국인(15세 이상)도 1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9.1%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E…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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