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동아일보

[횡설수설/이진영]“공포심 일으키면 유죄”…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 기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강제추행죄는 세 차례의 전환점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벌 범위를 넓혀왔다. ‘선 폭행 후 추행’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을 인정한 판례,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가 없어도 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 그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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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미국판 전랑외교? 백악관 경고 받은 주일대사

정치인 출신인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의 별명은 람보(Rhambo)다. 영화 ‘람보’ 시리즈의 주인공과 그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워싱턴 정가를 휘어잡던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기질을 보여 준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늦게 전달한 조사 담당자에게 죽은 생선이 담긴 상자…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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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송평인]비례대표 초선의 구태 뺨치는 갈 之자 정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치판을 기웃거린 것은 2016년부터다. 그는 그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 대상으로 입당했다. 비례대표 출마를 원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4년 뒤인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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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박중현]美 웨스팅하우스에 승소… 독자수출 날개 다는 ‘K 원전’

1880년대 미국에서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 송전 방식으로 교류가 옳은가, 직류가 맞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직류파(派)’ 거두였고, 반대편 ‘교류파’엔 요즘 전기차 브랜드로 이름이 유명해진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있었다. 테슬라를 고용해 에디…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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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재영]100년 만의 노다지?… ‘꿈의 비만약’ 위고비

지난달 31일 덴마크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6%에서 1.2%로 올렸다. 이례적으로 전망치를 올린 근거는 이랬다.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그들이 만든 비만치료제 ‘위고비’. 15일 기준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은 4284억 달러(약 570조 원)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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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승련]‘10전 무패’ 바이든 ‘불출마 압박’ 돌파할까

상원의원 선거 7전 7승, 부통령 선거 2전 2승, 대통령 선거 1전 1승. 화려한 정치 역정을 만들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0)이 궁지에 빠졌다. 고령과 건강 문제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악재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주 1주 동안에만 불출마 압박이 2곳에서 공론화됐고,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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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美中日보다 韓서 더 비싼 아이폰… 또 불거진 ‘호구’ 논란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애플 아이폰15의 국내 판매가를 놓고 벌써부터 ‘가격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애플이 최근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선보인 아이폰15 기본형의 미국 내 가격은 799달러, 한국에서 책정된 가격은 125만 원이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고(106만 원), 여기에…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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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1년 넘게 발령 중인 독감 주의보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로 고생하는 사람은 많아도 독감 유행은 없었다. 코로나 첫해의 경우 감기 환자는 전년도의 절반으로, 독감 환자는 2%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 무서워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은 결과 예방 효과를 본 것이다. 독감 백신 업체들이 재고가 쌓여 경영난을 호소하던 시…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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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임수]레지던스 10만 채, 수천만 원씩 벌금 폭탄 맞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던 2018년 무렵부터 틈새형 주거상품의 인기가 치솟았다. 주택시장에 집중된 규제 장애물을 피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건 생활숙박시설(생숙)이다. 강릉, 속초, 제주 등에서 세컨드하우스로 각…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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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박중현]체납 1억 이상 24,890명 10억 이상도 1,090명… 간 큰 세금 도둑들

역대 최악의 ‘세수 흉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은 50조∼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라도 없다면 나라 살림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면 주목받는 게 ‘체납 세수’다. 오랜 체납액은 털어내면서 작년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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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원수에서 핵심 파트너로… 손잡은 美-베트남

“고통스러운 (과거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애를 써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지난주 브리핑에서 베트남전의 상흔 치유와 화해 노력을 강조했다. 베트남전 영웅이었던 고(故) 존 매케인 전 공화당 상원의원과 조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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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승련]‘바이든 휘청’에 점증하는 ‘트럼프 시즌2’ 시나리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0년 넘는 정치 역정을 통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정치인이다.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을 지냈다. 그런 그가 대통령 재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 CNN 여론조사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약체 후보’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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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SK하이닉스칩 몰래 심은 中 화웨이 ‘7나노’ 최신폰

요즘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화웨이 대변인 혹은 홍보대사로 묘사하는 밈(meme)이 넘쳐난다. 그가 화웨이 최신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손에 들고 홍보하는 것처럼 사진을 합성하거나 브리핑 동영상에 끼워넣은 콘텐츠들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자국 기업이 미국의…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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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박중현]중국 대체할 亞 14개국, 알타시아의 시대

1위 중국 1798개, 2위 독일 668개, 3위 미국 479개. 한국무역협회가 국가별로 세계 수출시장 1위에 올라있는 품목들을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결과다. 5204개 품목 중 35%를 차지한 중국이 1등이었다. 한국은 77개로 10위다. 개혁개방 후 수십 년간 명실상부 ‘세계의 공…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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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12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폐암 유발’ 이제야 인정

발암물질의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급성 독성물질과 달리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도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