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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범정부 TF까지 꾸려진 ‘빈집’ 문제

    [횡설수설/정임수]범정부 TF까지 꾸려진 ‘빈집’ 문제

    인구 감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빈집은 오랜 골칫거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은 2000년 전후로 일찌감치 ‘빈집세’(Empty Homes Tax)를 도입했다. 2년 이상 비워 둔 집에 많게는 지방세를 300%까지 중과하는 식인데, 집을 오래 비워 두지 말고…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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