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고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을 맡은 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에 기용하기로 했다. 그가 맡을 자리는 시민사회수석 아래 3비서관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복심 중의 복심이었다. 검찰이 압수한 그의…
결혼 축의금 지출이 많은 5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청첩장을 받고 고민이 많아진다. 받을 일 없는데 꼭 내야 하나.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니니 5만 원만 내고 가지 말까. 요즘은 당당하게 ‘비혼식’을 열고 축의금을 회수하거나, 비혼 친구가 여행이나 이사 갈 때 결혼한 친구들이 …
이란 테헤란 남쪽 하바란엔 묘비가 없는 공동묘지가 있다. 원래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었는데, 1988년 이란 당국이 정치범을 대규모로 처형한 뒤 시신을 가져다 버렸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 시신들은 매장도 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란 정부는 추모를 막았고, 무…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태국 경찰이 건져 올린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크게 훼손된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나왔다. 파타야에선 2015년 한국인 20대 …
영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프랑스 의원이 되기도 한 토머스 페인은 ‘상식(Common Sense)’이란 제목의 팸플릿으로 미국 독립운동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이 팸플릿은 상식이 무슨 뜻인지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국가가 왕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총선 3연패 정당.’ 국민의힘 얼굴에 찍혀 있는 낙인이다. 20·21·22대 총선에서 연속 패배하면서 얻은 불명예다. 그사이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세 차례나 바뀌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살펴보겠다면서 ‘반성문’ 격인 총선 백서를 쓰기 위해 당 특…
부장검사도 사기를 당한다. 얼마 전 퇴임한 검찰 간부는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일 때 지인에게 속아 690만 원을 떼였다. 사기꾼들을 숱하게 감옥에 보냈던 그마저 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범 앞에선 학력이나 사회 경험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
해마다 5월이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대기업 집단’이라 부른다. 이 순위가 흔히 말하는 공식 재계 서열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올해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새로 ‘대기업’으…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보면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며 국민참여수석실을,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창조경제를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해 1호 공약…
아파트 사전청약의 원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통상 아파트 착공 즈음에 하는 청약보다 2, 3년 앞당겨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본청약 때 먼저 계약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만큼 막말과 궤변이 화제가 되는 정치인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실이 아닌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트위터에 올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달에는 트윗 471개에 ‘허위 정보’ 딱지가 붙어 공개 제한 조치를 받았다. 팬데믹 위기 때는 “백신이 없어도 결국 코로나…
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로 응징에 나섰던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당시 개설됐다. 협박에 시달리다 성착취물을 찍게 된 여성들은 얼굴을 가리고 숨어 지내며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는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또는 구매한…
시민들과 설전을 자주 벌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2년 재선 도전 유세를 위해 알자스 지역을 찾았을 때 일이다. “당신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마린 르펜(당시 극우정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려 한다.”(행인) “이유가 뭔가.”(마크롱) “당신만큼 형편없는 대통령을 본 …
한국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엔 9600만 명이 쓰는 라인(LINE)이 있다. 메시지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만화와 음악을 즐기고 공공요금까지 납부해 일본 신문들이 “라인 앱은 사회 인프라”라고 칭할 정도다. 라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