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동아일보

저출산 정책 효과보다 예산 따는데만 급급한 공무원들 [기자의 눈/박성민]

정부와 저출산 관련 논의를 해본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저출산 정책은 달갑지 않은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각 부처가 내놓는 단발성 정책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과 효과 사이 시차도 크…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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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존 리 영입에, 항우연-천문연 신경전[기자의 눈/최지원]

국가 우주 비전을 제시할 우주항공청 개청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우주항공청장과 임무본부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인선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항우연은 발사체, 위성, 항공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정부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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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이긴다”는 정부-의료계 강경파, 피해는 국민 몫 [기자의 눈/박성민]

“총선 때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절대 안 돌아올 겁니다.” 지난달 말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전 정부와 의료계의 대타협 가능성을 이렇게 일축했다. 총선을 지렛대 삼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목표인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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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원청-노조 사이 낀 하청업체만 ‘속앓이’ [기자의 눈/김형민]

“노조 자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경기도 한 건설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 12일 본보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불법행위들이 부활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각 지방의 노동청 및 경찰청에선 해당 현장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 말을 전하자 해…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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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코앞서 또 뒤집은 환경부[기자의 눈/김예윤]

환경부는 7일 브리핑에서 다음 달 30일 시행 예정이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 사이에선 “이번이 몇 번째냐”는 말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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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세계 4강’ 오르려면 정부 지원 늘려야[기자의 눈/변종국]

2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 2024’ 현장. 야외 전시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 일본 정부가 가와사키중공업, 스바루 등 14개 방산업체들을 모아 차린 일본관의 표시였다. ‘일본 방위성’ 간판을 내건 대형 전…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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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스템, 개통 열흘 넘게 오류… 행안부는 “정상 가동” [기자의 눈/전혜진]

“대체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정상 가동’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네요.”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 이모 씨는 13일 개통 이후 열흘 넘게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해 25일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차세대는커녕 세무 업무의 기본인 수납부터 계속…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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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와의 전쟁, 피해 규모도 모르는 정부[기자의 눈/정순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적의 규모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죠. 지금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를 추상적으로라도 알고 있나요?” 불법 사금융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금융업계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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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8차례 의정협의, 소통하긴 했나… 회의록 공개해야[기자의 눈/박성민]

“정부는 의사들과 28번이나 만나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도대체 양측이 무슨 이야기를 했답니까?” 정부가 이달 6일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9일 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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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량골재 ‘깜깜이 유통’[기자의 눈/최동수]

“골재는 생산·판매·유통과정이 깜깜이에요. 어떤 업체가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의 말이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5개년 수급계획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담는 골재 관련 최상…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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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선발 속도조절, 이제라도 대학과 머리 맞대길[기자의 눈/최예나]

교육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정원의 20∼25%를 무전공으로 뽑을 때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해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면 정성평가와 가산점 부여 등을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란…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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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위한 연금개혁… ‘총선후 7주’가 마지막 기회다[기자의 눈/이지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만난 한 연금 전문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막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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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무조건 미루기 능사 아니다[기자의 눈/박영민]

동아일보가 전국 지방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내년 문을 닫는 전국의 초중고는 모두 33곳이었다. 그런데 전북에서만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9곳이 문을 닫는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지난 5년 동안 전북에서 문 닫은 학교가 5곳으로 연 평균 1곳인 것과 비교하면 ‘폐교 쓰나미’로 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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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이 만든 대한항공 ‘성수기 할인’ [기자의 눈/변종국]

대한항공은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에 동참하려 내년 1∼3월 출발 항공권 할인을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수년간 항공업계를 취재해온 기자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항공사들에는 여름휴가 시즌만큼이나 겨울철 성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최대한 수익을 올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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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380여명중 연말 명단 공개는 5명뿐[기자의 눈/오승준]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이 연말에 처음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개될 악성임대인이 고작 5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은 380여 명으로, 이들이 세입자에게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총 2조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