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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희준]年1500명 고급인력 美로 빠져나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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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이긴 선거도 반성문 쓰는 앤디 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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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현실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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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트럼프 월드의 포식자와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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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이만섭은 왜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국회법이 공포된 건 2002년 3월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내정할 때가 많았다. 국회의장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다.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청와대 소속당 눈치 안 보고 공정하고 싶었다” 작고한…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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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한애란]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 잡아먹는 시대
지난주 고전하던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한 적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이라 부르는 자율주행 기능을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것이…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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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공짜 점심도, 공짜 무역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책사’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재무장관 또는 최소 통상정책을 다시 맡을 게 확실시된다. 그가 작년에 출간한 ‘No trade is free’(공짜 무역은 없다)에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형 윌버 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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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독일 의대생 20%는 구급대원 간호사 출신들
독일에는 의대에 가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성적. 우리 수능시험과 비슷한 아비투어(Abitur)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뽑는 비율이 전체 정원의 20%다. 가장 비중이 큰 60%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나머지 20%를 뽑는 방식이 독특하다. ‘대기기간 전형’이란 게 있다…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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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모두를 패자로 만든 무책임 ‘연금 개혁’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18%)이 국민연금의 두 배지만 1993년부터 적자다. 그걸 정부가 해마다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안팎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이 69만 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혈세로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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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2기 공수처가 ‘空手처’ 오명 벗으려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한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데, 고발 8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법안 제안에서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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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원전 폐기물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할 건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하는 이들이 있다.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배출되는데 지금껏 이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없이 임시로 보관해 왔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에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방폐장이…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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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법조인 과잉 국회가 걱정스러운 이유
22대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처음 찾은 곳은 대검찰청이었다. 이들은 “마지막 경고”라며 김건희 여사 소환을 촉구했다. 1주일 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대거 대검과 수원지검을 방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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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근면]500명이 나눈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깊은 늪에 빠진 듯하다. 최근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다음 세대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에서는 더욱 멀어진 탓에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개혁은 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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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법률수석이 민정수석처럼 안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만에 법률수석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 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정수석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해 ‘민정수석 잔혹사’의 원인으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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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햄버거만 사러 갔다 세트를 들고 나온 이유
어느 날 햄버거를 사러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 메뉴를 보니 원래 3000원이었던 햄버거가 4000원으로 올랐다. 미간을 찌푸리는데 종업원이 “500원만 더 내면 세트로 해서 감자튀김과 음료도 드리겠다”고 제안한다. 상당수는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격 인상…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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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AI 3대 강국’ 외치더니 패싱당한 한국
‘눈에 띄는 모델이 하나도 없다.’ 지난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인덱스 보고서’는 한국엔 굴욕적이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반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고 썼다. 주목할 만한 머신러닝 모델 중에도 한국의 이름은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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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본사도 점주도 원치 않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치킨집이나 빵집, 편의점 같은 가맹점들은 전국에 몇 개나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가맹본부는 8759개, 가맹점은 35만2866개다. 2022년 전국 가맹점(33만5298개)의 평균 매출액은 점포당 약 3억3700…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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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조종엽]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분열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건 정말 한국인의 특성일까. 악의적 편견에 불과하지만 새삼 마음이 무겁다. 최근 일련의 뉴스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대화와 타협의 역량에 일찌감치 한계가 드러나는 일이 잦아서다. 침수 문제가 불거지고도 24년 동안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처지로 방치된 국보 반…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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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아시아엔 왜 ‘죽음의 자기결정권’ 허용국이 없을까
‘내 삶의 마감을 내가 정하겠다’는 생각은 섭리를 거스르는 오만일까, 혹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권일까.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허용을 기대하며 헌법소원에 나선 이명식 씨는 5년간 매일 찾아오는 통증에 고통받고 있다. 통증은 마약성 약물로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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