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어떻게 해야 여야 협치인가.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반면교사를 찾을 수 있겠다. MB 정부는 2008년 소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한강 금강 등 4곳에서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속도전까지 벌여 MB 정부 임기 내 모두 완성했다. 4대강 사업 MB-민주-朴 협…
총선 충격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의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어려운 경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만나지 않는다. 1년 반 전 도어스테…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진 데다 최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회사 매출이 영 시원치 않다. 사장으로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中 대신 아시아 7개국 주목해야 10년 전이라면 ‘중국’…
전공의 집단 사직 당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료 공백 사태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예상보다 조용하다. 그 사이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한 환자가 여럿이다. 11일에는 …
“기형 물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든 기형은 꼭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나오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상관없다고 정부가 입증하기는 어차피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해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 여론이 들썩일 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한 말에 등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의료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면허를 다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정신 차린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이달 초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담화 초안은 공개된 담화보다 의사들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
큰 이변은 없었다. 집권 여당이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방어하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17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 의석을 합쳐 가까스로 100석을 넘기게 되었다. ‘야당심판론’과 …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친중 유화파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이롭게 한다고 믿는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 시절 그는 중국에 손을 내밀어 훗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만드는 데…
10일로 마무리된 총선 레이스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 댔다. 비판의 지점이나 내용은 서로 달랐는데 딱 한 번 워딩이 일치한 적이 있다. “저들이 이기면 한국이 아르헨티나(또는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란 얘기였다. 여야가 쏟아낸 감세와 개발, 현금살포 등의 공약…
세계적 기업은 키우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의 외국 이전을 막기 위해 25억 유로를 투입하는 ‘베토벤 프로젝트’를 부랴부랴 가동한 걸 봐도 그렇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끌어당기는 바람에 혁신기업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지…
제79회 식목일인 5일 전국 곳곳에서 약 7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식목일은 1946년 제정됐지만, 유래를 1493년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조선 성종 24년 3월 10일(양력 4월 5일) 왕과 관료들이 동대문 밖에서 직접 밭을 일궜다고 한다. 그만큼 4월 초순이 식물을 심고 가…
지난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숱한 화제 속에 치러진 가운데 LA 다저스팀 선수단 아내 10명이 서울 시내에서 찍은 단체사진 한 장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저마다 연두색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쇼핑백에 새겨진 글씨는 ‘올리브영’. ‘K뷰티…
‘자백은 증거의 왕’이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피고인이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만큼 물증의 중요성은 커졌고, 수사기관들은 압수수색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
당신은 부모가 되어서 행복한가.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돌아올 대답은 뻔하다. 아마 대부분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지난해 퓨리서치가 미국 부모 37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그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대다수는 육아가 즐겁고(82%), 보람차다(80%)고 응…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후배 판사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한다. 판사들이 머리를 짜내 제안한 재판 지연의 다양한 해결 방안엔 없던 것이었다. 사안이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악성 장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