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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희준]年1500명 고급인력 美로 빠져나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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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이긴 선거도 반성문 쓰는 앤디 김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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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현실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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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트럼프 월드의 포식자와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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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형준]아베노믹스 12년이 부린 마법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35년 치를 뽑아보면 거대한 ‘U’를 볼 수 있다. 주가는 거품 경제 최절정기였던 1989년 3만8915엔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급락했고, 그 이후 오랜 기간 횡보를 보였다가 지난달 22일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소식을 전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면 제목이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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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는’ 정책에 찬밥 된 ‘고치는’ 정책 [오늘과 내일/김재영]
재건축으로 가는 특급열차의 승차권이 한꺼번에 풀렸다. 올 1월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하면서부터다. 노후도시 정비 대상 지역도 당초 1기 신도시 등 51곳에서 전국 108곳, 215만 채로 늘렸다. 특별법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을 최대…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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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진영]“의사 너무 많으면 의료 질 떨어진다”던 정부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2000명’을 깜짝 발표한 정부 들으라고 한 말 같지만 아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숫자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며 내놓은 해명이다.…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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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돌아온 트럼프가 반도체 패권까지 쥘 때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이 ‘2030년 삼성을 제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2위로 올라서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좋은 밥솥이 필요하듯이 첨단 2나노(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려면 네덜란드 ASML이 만든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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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부디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우리 의료 제도는 급속 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식인이라면 제도를 바꾸는 과정도 냉철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부디 돌아오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이른바 MZ 의사들이 일제히 병원을 떠났다. 부정적인 여론…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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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野 공천 파동, 이재명 리스크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우리 당에 따가운 비판이 있다.” “공천의 핵심은 잣대가 하나여야 하는데 자기편한테는 잣대가 구부러지고 미운 놈한테는 잣대를 꼿꼿이 세워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 공천 학살’ 논란 관련 발언이 아니다. 12년 전 민주통합당 공천 논란 때 얘기다.…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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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의사가 정부를 이기는 방법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했다. 반면 필자가 최근 만난 한 대학병원 보직 의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돌이키며 “정부가 마음먹고 나서니 당할…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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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중현]민주당의 ‘밸류업 대책’ 어디로 가나
용산 대통령실이 지난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대외 일정을 한국거래소 개장식 참석으로 잡은 데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연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건 2022년 대선후보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방문한 뒤 두 번째, 역대 현직 대통령 중에선 …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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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형준]K배터리, 일본 전철 밟을까 두렵다
2019년 가을, 일본은 또다시 열광했다. 요시노 아키라 일본 메이조대 교수가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요시노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석연료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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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합법의 탈을 쓴 파옥(破獄), 특별사면
독일에는 절대왕정 시대에 “사면 없는 법은 불법”이라는 법언이 있었다고 한다. 법 위의 존재였던 절대군주가 자신이 내린 벌을 스스로 거둬들일 권한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지 오래다. ‘법 앞에 평등’인 세상에서 통치권자가 자의적으로 재판 결과를 변경할 수 …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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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유사 정당’ 돼가는 정치 유튜브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2년 대선 때 정치 유튜브 채널을 집계해보니 600여 개였다. 그중 유권자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 채널은 110개였다. 대선 기간 이 채널들이 생성한 영상 2만7000개에 달린 댓글 700만 개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인신공격, 정…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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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철희]문 앞의 야수, 트럼프 시즌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KBS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방한했던 미국 상원의원단 얘기를 꺼냈다. 미 의원들이 ‘대통령은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며 “미국의 대외 기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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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길진균]난무하는 ‘심판론’,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집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은 대개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싸움, 즉 중간평가의 프레임(구도) 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전통적 프레임인 야당의 정권 심판론(창)과 여당의 국정 안정론(방패)의 대결은 없다. 모두 ‘창 대 창’의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 ‘…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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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형준]흔들면 너무 쉽게 흔들리는 소유분산기업
지난해 12월 개각을 앞둔 때였다. 언론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하마평을 쏟아냈다. 당시 특정인의 비리를 고발하는 제보를 몇 차례 받았다. ‘카더라’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국정감사 때 언급됐던 내용의 재탕도 있었다.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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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진영]푸틴도 ‘4시간 생방송 기자회견’ 했는데
“영부인은 가만히 있기 힘든 자리다. 영부인이 나서면 대통령도 못 말린다. 남편은 아내를 이기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원로가 전해준 말이다. 따져보니 그랬다. 누구는 ‘치맛바람 공천’ 개입설에 휘말렸고, 누구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았으며, 누구는 대통령 해외…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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