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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정부, 돈값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정부, 돈값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은?

    영국 작가이자 코미디언 도미닉 프리스비는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꼬집었다. 영국 텔레그래프 2016년 보도에 따르면 평균적인 중산층 전문직이 평생 내는 세금은 총 360만 파운드(약 55억 원)로 웬만한 집보다 비싸다.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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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韓美의 북핵 ‘공동 대응’ 앞에 놓인 함정들

    [오늘과 내일/이정은]韓美의 북핵 ‘공동 대응’ 앞에 놓인 함정들

    미국과 핵전력 ‘공동 연습’을 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여진은 외신들로부터 적잖은 주목을 받은 듯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훈련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아시아와 유럽, 중동 지역 매체에까지 온라인 기사로 보도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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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오둥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

    [오늘과 내일/이진영]오둥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

    아이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럿입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어렵거나 부부의 인생에 오롯이 집중하고 싶을 겁니다.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어두워 낳기 싫다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서른둘 동갑내기 김진수 서혜정 육군 대위 부부는 왜 둘도 셋도 넷도 아닌 다섯 쌍둥이를 낳은 걸…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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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정부 보조금 중독

    [오늘과 내일/박용]‘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정부 보조금 중독

    2010년 비정부기구(NGO) 취재를 하려고 일본을 방문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한국 칭찬’을 들었다. 고베(神戶)시의 한 비영리단체(NPO)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나 은퇴자들이어서 속도를 내서 일하기 어렵다”며 “젊은 상근활동가가 많은 한국 단체들의 추진력이 부럽다”고 …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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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연욱]박물관에 갈 불체포특권 누가 살렸나

    [오늘과 내일/정연욱]박물관에 갈 불체포특권 누가 살렸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이 공유하던 법정 투쟁기가 있었다. 1957년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가 실패한 피델 카스트로의 최후 변론이다.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카스트로는 최후 변론에서 “나를 비난해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역사가…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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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혁신, 이번엔 정말 가능한가 [오늘과 내일/박형준]

    서비스 혁신, 이번엔 정말 가능한가 [오늘과 내일/박형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힘을 넣는 사업 중 하나는 ‘서비스업 활성화’다.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면 내수를 키울 수 있고, 고용에도 효과적이다. 생산이 10억 원 늘어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취업자는 제조업이 6.2명인 데 비해 서비스업은 12.5명(2021년 한국은행 발표)이다.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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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중현]소주성보다 고약한 ‘통계주도성장’

    [오늘과 내일/박중현]소주성보다 고약한 ‘통계주도성장’

    “너희 그거 알아? 통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미국식으로 따지면 소련 GDP(국내총생산)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고….”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 선배들이 신입생을 앉혀 놓고 반미(反美) 교육을 하면서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양하던 말이다. 당시 많은 좌파 지식인들도 비슷한 환상을 …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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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승헌]尹이 원하는 건 1당인가, ‘윤핵관 월드’인가

    [오늘과 내일/이승헌]尹이 원하는 건 1당인가, ‘윤핵관 월드’인가

    집권 세력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 과반이나 최소 1당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종부세 인하를 공언했지만 거대 야당에 막혀 법인세는 누더기 인하에 그쳤다. 국민의힘 …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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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유영]예견된 철도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오늘과 내일/김유영]예견된 철도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이달 15일 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에서 두 시간 멈췄다. 승객 500명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열차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한강철교 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전 역에서 출입문이 열리면 멈춰 서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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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길진균]새 정치 아이콘→직장인으로 바뀐 초선들

    [오늘과 내일/길진균]새 정치 아이콘→직장인으로 바뀐 초선들

    “요즘 초선들은 꼭 직장인 같다.” 최근 만난 한 원로 정치인의 탄식이다. 그는 “초선과 다선의 말과 역할이 뒤바뀐 지금 정당은 건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주류 또는 지도부에 대한 심기 경호와 공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여야 초선 의원들의 행태를 생계에 목매어 승진만…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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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신냉전이 불러낸 ‘전범’ 군사대국

    [오늘과 내일/이철희]신냉전이 불러낸 ‘전범’ 군사대국

    지난 주말 독일 북부 빌헬름스하펜 항구에선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준공식이 열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 정부가 러시아에 의존하던 가스 수입의 55%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이 터미널을 통해 축구장 3개 크기의 특수선박(FSRU)에서 기화된 가스가 곧바로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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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양날의 칼’ 한동훈의 말

    [오늘과 내일/장택동]‘양날의 칼’ 한동훈의 말

    최근 광화문의 한 서점에 들렀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을 묶은 책이 진열대의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한 장관이 했던 말을 손으로 필사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책도 나란히 팔리고 있다. 취임한 지 7개월 지난 현직 장관의 어록이 출판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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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세계화는 죽었다”

    [오늘과 내일/윤완준]“세계화는 죽었다”

    “세계화는 거의 죽었습니다. 자유무역도 거의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화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91세 장중머우(모리스 창) TSMC 창업자의 말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었던 꿈이 이뤄졌다”는 기쁨의 연설과 어울리지 않았다. 6일(현지 시간)…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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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용석]격랑 속 반도체 산업, 활로 찾아야

    [오늘과 내일/김용석]격랑 속 반도체 산업, 활로 찾아야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은 ‘실리콘 실드’라고 불린다. 경제를 책임지는 것뿐 아니라 국가의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만약 (양안)전쟁이 발생한다면 TSMC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을 공격한다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는 대재앙이 닥칠…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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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용관]政爭 탓에 ‘지옥의 시간’ 끝없이 이어질라

    [오늘과 내일/정용관]政爭 탓에 ‘지옥의 시간’ 끝없이 이어질라

    “저희는 아직도 10월 29일, 그날의 아비규환 속에 갇혀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분이 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100일 미사를 올리고 있다는 또 다른 분은 “너무 소중해서, 누가 데려갈까 봐 딸 자랑 한번 안 했는데…”라며 “제 스스로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악마로…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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