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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금융검찰청장’보다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오늘과 내일/박용]‘금융검찰청장’보다 금감원장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다. 이번 일로 4만8124개 업체가 1조2790억 원의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형 전자금융사고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 실패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달…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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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동갑내기 임산부의 서로 다른 선택[오늘과 내일/김윤종]

    20대 동갑내기 임산부의 서로 다른 선택[오늘과 내일/김윤종]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꽃을 가져왔습니다.” 20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신안저수지. 저수지 주변에는 꽃다발과 화분 등이 놓여 있다. 한 동네 주민은 “그 아기를 추모하고 싶었다”며 “자주 다니던 곳에서 비극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닷새 전인 15일 이곳을 산책하던 주민…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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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명 다한 방통위 모델, 구조개혁 미룰 수 없다[오늘과 내일/이성엽]

    수명 다한 방통위 모델, 구조개혁 미룰 수 없다[오늘과 내일/이성엽]

    요즘 정부 부처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만큼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부처는 없는 것 같다. 헌법에만 있는 제도로 여겨졌던 탄핵이 방통위에는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작년 11월 이동관 위원장부터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불과 9개월 남짓 4인의 방통위 위원…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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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유재동]먹사니즘의 본질은 막쓰니즘

    [오늘과 내일/유재동]먹사니즘의 본질은 막쓰니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소 자신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그는 언론 등에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을 내가 많이 성공시켰다.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을 대놓고 하겠다는 자에게 포퓰리스…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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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단기알바 낳는 주휴수당, 대안 찾아야[오늘과 내일/정흥준]

    쪼개기 단기알바 낳는 주휴수당, 대안 찾아야[오늘과 내일/정흥준]

    일주일 동안 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게 된 것은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당시 워낙 임…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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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원수]인사 검증 시스템, 고장 난 것 아닌가

    [오늘과 내일/정원수]인사 검증 시스템, 고장 난 것 아닌가

    “오늘 통보하면서 내일 오후 3시까지 보내라고 한다. 이러면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나.” 현 정부의 인사 검증에 관여하는 한 인사가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엔 아주 예외적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극소수의 사례라고 생각했다. 인사 검증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준다면…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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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원재]만나지 않으면 모른다

    [오늘과 내일/장원재]만나지 않으면 모른다

    10년 전 일본 대학에서 연수할 때 일이다. 방학을 이용해 자전거로 일본 열도를 종단하던 중 삿포로의 유스호스텔에서 만난 남성이 일본 내 혐한 보도를 토대로 한국 비판을 쏟아냈다. “혐한 보도는 극히 일부 사례를 과장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자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언론에서만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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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묻지마 통신조회, 국민은 통제법을 묻는다[오늘과 내일/차진아]

    檢 묻지마 통신조회, 국민은 통제법을 묻는다[오늘과 내일/차진아]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에 온갖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심지어 법원에서까지도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된 바 있다. 너무 광범위한 檢 통신이용자 정보 취득 개인정보가 가장 …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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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창덕]30년 묵은 이커머스 성공 방식이 아직도 정답일까

    [오늘과 내일/김창덕]30년 묵은 이커머스 성공 방식이 아직도 정답일까

    온라인 플랫폼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동소이하다. 그럴듯한 콘셉트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뒤 상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올려둔다. 그러고는 고객들을 끌어모은다. 무료 쿠폰, 할인 판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다만 쌓이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서버를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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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봉에서 외압 버티는 게 신임 檢총장의 사명[오늘과 내일/김희균]

    선봉에서 외압 버티는 게 신임 檢총장의 사명[오늘과 내일/김희균]

    살다 보면 잘 안 풀릴 때가 있다. 장사는 안 되고, 직원들은 말을 안 듣고, 바로 앞에 큰 프랜차이즈가 생긴다. 돌파구는 주방이나 홀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이다. 바닥 닦는다고 매출이 늘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방법이다. 야구도 그렇다. 10년째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큰돈 …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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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출산율 걱정한다면 상속세보다 증여세 감면을

    [오늘과 내일/서영아]출산율 걱정한다면 상속세보다 증여세 감면을

    한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일괄공제액을 5억 원으로 정한 건 1997년이다. 당시 서울 도심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가격이 1억 원대 중반이었다. 아파트 3채 정도는 세금 부담 없이 가족에게 물려주라는 취지에서 정해진 금액이다. 그런데 근래 …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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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승련]2024년 수미 테리, 2002년 정태인

    [오늘과 내일/김승련]2024년 수미 테리, 2002년 정태인

    수미 테리(김수미·52)가 체포됐다가 풀려났지만, 간첩죄를 저질렀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미 중앙정보국(CIA)을 떠난 뒤 우리 국정원에 협력했다. 간첩행위를 했다고 보기엔 명품백을 선물 받은 뒤 매장의 자기 계정에 등록하는 등 어수룩한 일이 너무 많았다. 그…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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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사용 명분 쌓으려 對南 적대 폭주하는 김정은[오늘과 내일/김정]

    핵사용 명분 쌓으려 對南 적대 폭주하는 김정은[오늘과 내일/김정]

    7월 25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압록강 유역 폭우로 신의주가 물에 잠겼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4000가구 이상이 침수됐고, 1000명 이상이 사망 혹은 실종된 60년 만의 대형 홍수로 추정된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지역을 시찰하며 주민 구출을 직접 지휘할 만…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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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형준]정부는 기업에 ‘믿음’을 주고 있나

    [오늘과 내일/박형준]정부는 기업에 ‘믿음’을 주고 있나

    애초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파리 올림픽을 보는 재미가 무척 쏠쏠하다. 특히 금메달 5개를 모두 석권한 양궁, 그중에서도 여자 단체전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한국 국가대표 세 명 모두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고 선배들이 올림픽에서 9연속 금메달을 땄었기에 부담은 말로 표현하기…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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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순살아파트 사태 부른 한 뇌물 심사위원의 변명

    [오늘과 내일/신광영]순살아파트 사태 부른 한 뇌물 심사위원의 변명

    ‘오빠 돈 벌려고 무지 노력해요~’최근 건설 감리업체들의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며 설명 자료에 나온 이 대목이 눈에 띄었다. 감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온 한 심사위원이 아내에게 보낸 카톡 문자였다. 뒷돈을 받는 게 돈 벌려는 노력이라니… 이어진 부부의 대화…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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