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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영욱]3기 신도시에 바란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칼로 찔렀다는 뉴스가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이웃 간 갈등 외에도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세대 및 집단 간의 갈등, 고독사, 자살 등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체의 …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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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정재]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2008년 개봉한 코언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노후 준비가 화두인, 나 같은 경제개발 세대에게는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2001년 서울대는 100세를 사는 사람은 특별한지, 특정 장수지역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박상철 당시 서울…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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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일호]미래로 가는 예술계, 과거에 머무른 문체부
서울시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전시 총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다. 10년 전 일이고 미디어 비엔날레가 시작된 지 10년째 되던 2008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디어아트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기에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관객이 흥미를 갖고 …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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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현재]사이버 성폭력이 더 폭력적이다
매일 소리 없는 총격전이 벌어진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벌어지는 젠더를 둘러싼 격론에 대한 이야기다. 이 전쟁을 사람들은 ‘남녀 갈등’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단 하나의 뚜렷한 기…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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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장혁]中企, 가족들이 80시간 일하며 회사 유지해
“올해 목표는 생존입니다.” 연초 직원들이 모인 시무식에서 나는 말했다. “올 한 해 여러 상황들이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다들 각오 단단히 합시다.” 직원들의 표정이 비장했다. 지난해 회사 매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더니 4분기는 20% 넘게 떨어졌다. 국내 주문량은 점점 줄…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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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안드레이 란코프]기댈 건 그래도 트럼프다
솔직해 말하면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감이 많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 정치인인 그는 무지하고 침략적이고 무책임적인 포퓰리즘의 살아있는 상징 및 재현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며칠 전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직 사건은 이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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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소영]경기부양책,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6개월 전 전망치인 3.0%에서 2.8%로 낮췄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낮췄고, 2.5%를 전망한 기관도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2.6% 이하로 더욱 암…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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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경수]성장랠리 멈추면 ‘한국판 러스트벨트’ 더 는다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지난달 한미 금리 역전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 발표자는 자기 나라 인도의 속담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에둘러 말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 어디에선가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요지다.…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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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수정]심신미약 범죄자가 재범 비율 더 높다
형사정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언을 해 온 이후, 지난 한 주처럼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된 적은 없었다. 심지어는 치료감호법 개정 때도 거의 아무도 관심 없는 문제를 실무자들끼리 논의하여 법안을 손보곤 하였다. 그랬던 주제가 100만 명의 관심사가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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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양승함]보수주의 패러다임의 재형성
자유한국당은 최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수야당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기 쇄신 노력의 성공 여부는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자못 세간의 관심을 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노력들이 인적 쇄신 등 제한적…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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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안드레이 란코프]북한의 영악한 ‘트럼프 관리’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측의 제안을 받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냉정하게 분석하면, 2차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미국을 조종, 관리하려는 북한 외교의 큰 성공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도 이 소식을 환영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북한은 그 전…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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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도 소송남발 걱정 없다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는 BMW자동차 화재 사건을 보면, 우리 국민은 세계적 ‘호갱’이 된 것 같다. 법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소비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운전하면서 오직 자동차 회사의 점검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당장은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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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한보람]‘유사 과학’ 마케팅은 ‘사이비’ 마케팅이다
‘라돈 침대’ 논란으로 유사 과학 마케팅도 함께 논란이 됐다. 유사 과학은 얼핏 과학과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거짓 과학’ 혹은 ‘사이비 과학’이라는 뜻이다. 라돈 침대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 과학의 부작용이 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라돈은 왜 침…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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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준서]꼰대들의 월드컵
20년 지기 중에 경북 포항의 모 공대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의 벤처회사 임원이 있다. 학력, 직장만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1인이다. 10여 년째 대기업 다니며 따박따박 월급 타서 가정경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공대 출신’ 아내도 있다. 잘생긴 아들도 있다. 부럽기로 따지면 이제 막…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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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배상훈]대입제도 공론화가 성공하는 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5월까지 논의할 쟁점을 결정하고, 두 달간 의견 수렴을 한 뒤 8월에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의 통…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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