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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트럼프 2기와 체코 원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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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美 방위비 압박 돌파할 ‘증거 기반 외교’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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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정권의 위기, 대한민국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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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정신승리’ 정치에 ‘인지부조화’ 겪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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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우정엽]바이든 대북정책에 부담 주는 北 미사일 발사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때맞춰 북한은 연이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의 셈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로 대신했다…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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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발목 잡는 단세포적 정치[동아광장/이지홍]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전임 시장들의 과오에 눈감은 집권여당은 국민 세금 수십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면제시켜 주며 밀어붙였다. 충분히 예측과 준비가 가능했던 재난지원금도 선거를 앞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또 …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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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규섭]다가오는 대선, 여론조사 체계 재검토할 기회다
지난 몇 주간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룰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가장 큰 쟁점은 유선전화의 포함 여부였다. 유선전화 포함 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시각 때문이었다. 정치권도 룰에 따라 여론조사가 다…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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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인아]‘나’는 과연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인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후배가 많이 생겼다. 그들이 종종 고민이 있다며 찾아오는데 그럴 때 나는 기꺼이 상담사가 되어 준다. 나도 겪고 고민했던 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엊그제도 후배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자리에 앉고서도 감정이 북받치는지 한참 뜸을 들인 후 말문을…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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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카르텔처럼 조직화된 공직자 부패[동아광장/하준경]
공직자의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심지어 부패는 경제활동의 윤활유로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도 있다. 비옥한 땅에 농사를 못 짓게 하는 비합리적 규제가 있다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경작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결국 비효율적인…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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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성주]실패에서 배우는 미래 예측의 지혜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온고지신’은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신이다. 그러나 유독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예측에 있어서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잘 적용되지 못하는 듯하다. 매년 수많은 예측보고서에서 디지털 의료, 양자센서, 인공지능 보안 기술, 게놈 합…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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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경수]아직은 검찰에 희망이 있다
정권 몰락의 생생한 모습은 감옥에서도 볼 수 있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 인사들이 하나둘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해 수사의 전권을 맡겼다. 이른바 ‘적폐수사’는 문 …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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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스크에도 봄은 오는가[동아광장/최재욱]
힘든 겨울이었다. 시민들은 마스크 속에서 입을 다물고 좁은 방구석에 갇혀 지냈다. 지난 1년간 매일 ‘오늘 신규 확진자는 몇 명이다’ ‘앞으로 2, 3일이(혹은 주말이) 감염 확산의 고비다’라는 반복적인 하루살이 뉴스를 들었다. 그리고 브리핑 말미에 방역 담당자는 협박인지 부탁인지 모…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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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돈풀기’에도 지켜야 할 한계 있다[동아광장/박상준]
2일 일본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조세수입으로는 예산의 70%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산의 30%는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예산의 9%는 약정이자를 지급하는데, 14%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연간 수입이 7000만 원인 사람이…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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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의 힘[동아광장/김금희]
최근 이사를 하면서 전날인 일요일에 입주 청소를 했다. 부동산 사장이 권한 날짜라 다른 집들도 으레 그렇게 하겠거니 생각했지만 실수였다. 점검을 위해 새집에 갔다가 경비실로부터 인터폰을 받은 것이다. “거기 인테리어 공사 해요? 주말에 공사를 하면 어떡해요? 주민들 동의도 받고 안내문…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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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동아광장/우정엽]
언제였을까 싶지만 2019년에는 여행이 가능했고, 미국 국회의원들의 한국 방문도 꽤 있었다. 그해 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명과 한국 국회의원들 간 비공식 간담회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 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시간의 대부분을 한국이 미국과 중국…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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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의미 읽어야 성공할 부동산정책[동아광장/김석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집값을 잡으려고 후속 조치를 내놓을수록 계속 뛴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등 백약이 무효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있지만 각종 규제 속에서도 시장에 뛰어드는 참여자들의 심리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집은 개인의…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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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길의 덫[동아광장/최인아]
서울 강남역 학원가를 지나는데 유난히 학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영어 단기 속성’ 간판의 연속. 단기도 모자라 속성까지! 물론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때가 있지만 ‘속성’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종종 기업 강연을 한다. ‘생각하는 힘’ ‘큐레이션’ ‘퍼스널 브랜딩’ ‘여성 …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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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낭비까지 용인하지는 말아야[동아광장/최종찬]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규모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한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나…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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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난, 기본소득 논의 기회로 봐야[동아광장/하준경]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걷어 저소득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단일세율로 세금을 걷어 모든 이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 둘 중 어느 것이 저소득층에 더 큰 도움이 될까.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90% 이상이 선별지원을 선호…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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