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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트럼프 2기와 체코 원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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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美 방위비 압박 돌파할 ‘증거 기반 외교’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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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정권의 위기, 대한민국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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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정신승리’ 정치에 ‘인지부조화’ 겪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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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확증편향 사회, “진짜 맞아?” 되묻는 ‘넛지’ 필요
‘올해의 인물’이나 ‘올해의 사건’만큼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주요 사전 출판사들은 매년 말 ‘올해의 단어’를 발표한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메리엄웹스터 사전이 2023년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진실한(authentic)’이었다.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치인의 발언…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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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한국이 원하는 미중 관계, 명확한 원칙 제시해야
지난주 4년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지형을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두 진영을 가로지르는 3국 정상의 만남은 큰 의미를 가진다. 경제, 기후, 보건, 기술 등 기능적…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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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26조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서 빠진 것
드디어,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 규모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러 칼럼에서 반도체 산업에 초거대 규모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던 필자로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대만, 유럽, 중국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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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K지식유튜브’의 폭발, 학교에 던지는 질문
입시열풍 못지않게 뜨거운 교육의 현장이 있다.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잠들기 전 시간을 쪼개 매일 밤 경제나 세계사를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는 평생교육 열풍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새로운 현상이고 “지식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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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초저출산율 0.65’ 해결법, 여성에게 물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이를 전담하는 주무 부서를 만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의 ‘뭐든’에 해당하는 시도 중 하나일 테니 무작정 비판해서는 안 된다…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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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청년에게 불리한 주택청약 재설계하자
최근 몇 년간 주택매매 시장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9∼2021년 사이 20, 30대 청년들이 기존 40, 50대 연령층을 제치고 주택매매 시장의 주요 매수 연령대로 부각한 것이다. 청년은 이 기간에 ‘갭투자’를 활용하면서 신축이 아닌 구축 주택을 사들였다. 갭투자란,…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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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美 ‘집단패권’ 전략 가속, 한국 외교에도 기회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받고 주기식 거래외교를 경험한 터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일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지구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패권국으로서 외교 대전략의 넓은 스…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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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기업 對美투자 러시, 기회 못잖은 위기 올 수도
최근 우리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거대 글로벌 기업이 서로 앞을 다투어 대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2022년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은 신산업정책 때문이다. 미 정부는 글로벌 제조 기업…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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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양극화 확인된 총선… 보수, ‘2008년 三中연합’ 떠올려라
선거가 끝나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나름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 성적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다가올 정치 여정을 각 정당이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유권자들이 내렸다는 의미도 있다. 이 지면에서는 이번 선거가 여당…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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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을 벗어나는 출발점[동아광장/이은주]
샐리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상자 안에 인형을 두고 방을 나갔다. 잠시 후, 앤이 방에 들어와 그 인형을 상자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얼마 뒤 샐리가 방에 돌아와 자기가 두고 간 인형을 찾는다. 자, 샐리는 어디에서 인형을 찾을까?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짐작하셨듯, 정답…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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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스크린쿼터, 타다, 의대 증원… 변화의 성장통
규제(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관점에서 규제란 사회 후생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법령, 조례, 규칙에 명시되고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나뉜다. 경제규제는 내용에 따라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그리고 품…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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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대페미의 시대
한 위원회에서 나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다. 기피신청이란 특정 위원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민원인이 해당 위원을 판단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기피 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당혹스러웠다. 기피 신청서를 읽어보았다. 민원인은 사용자들이 누구나 자유롭…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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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신냉전 연대, 틈새 외교로 공략해야[동아광장/전재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호언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는 기대할 수 없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강화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기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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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수출 7000억 달러 목표를 넘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총수출은 1637억 달러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가면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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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청중민주주의’가 오는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선거 이후의 정치가 오늘의 정치에 비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이에 누구나 동의한다는 점이다. 점보트론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선…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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