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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인아]自由, 스스로 말미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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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세계 핵질서 흔드는 북핵… 한국이 해야 할 ‘3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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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트럼프 2기와 체코 원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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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홍성욱]‘침묵의 봄’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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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는 정치 무관심 뒤에서 웃는다[동아광장/최종찬]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다. 국민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전체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당선을 최우선으로 활동한다. 득표에 도움이 되면 전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포퓰리즘 정책도 추진한다. 금번…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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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두려움에 원칙 잊어선 안 된다[동아광장/하준경]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그 근저에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혹시 일본처럼 집값 거품이 붕괴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은 마치 정신적 외상(外傷)처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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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동아광장/박상준]
이달 11일 드론 택시가 여의도 상공을 날았다. 사람을 태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유인 드론이 서울 도심을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본 NHK에서도 보도될 정도였다. 이번에 선보인 유인 드론은 중국 이항사가 개발한 ‘이항216’이란 …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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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권력만 남았을 때[동아광장/김석호]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를 냈을 정도로 색깔을 드러낸 바이든·해리스 팀이었지만, 선거 기…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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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며 일하는 법[동아광장/최인아]
조직이 ‘비극’을 겪는 이유 하나는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역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자란 능력의 사람이 눌러앉아 일으키는 폐해 말이다. 조직은 문제를 겪어도 개인은 힘 있는 자리에 앉아 많은 것을 누리니 남는 장사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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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징벌적 규제의 부메랑[동아광장/최종찬]
정부는 7월 고강도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했다.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월세도 상승 추세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인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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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한도, 숫자로 못 박진 말자[동아광장/하준경]
지난해 베를린에서 독일 경제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독일도 주거 문제가 심각했고 공공 인프라도 낡아 예전 같지 않았다.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한국은 유럽처럼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한도 수치를 법으로 못 박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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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뺏길 직업, 로봇이 만들 직업[동아광장/박상준]
제4회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쇼가 15일 시작됐다. 올해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가하여 자율주행 비대면 방역 로봇과 요식 업체를 위한 비대면 서빙 로봇, 자율주행 방범 로봇, 고효율 청소 로봇 등을 소개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제 한국에서도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이 시작되려나 보다.…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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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어’에 실망하는 이유[동아광장/김석호]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만 같다. 저녁 어스름 는개가 시야를 가린 듯 막막한 느낌으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대신 집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원에 보낼 처지가 못 되는 부모는 아이를 집에 남겨둔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터로 간다. 골목길…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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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보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동아광장/최종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기업규제 법령으로 전 기업이 아우성이다. 정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인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등 다양한 기업규제 법령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업규제법을 적극적으로…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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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빚투’에 빠진 청년 위한 정책 필요하다[동아광장/하준경]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빚투’(빚을 내 투자)하는 모습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주택을 30대가 비싼 값에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젊은이들은 “정부 믿고 기다리다간 그나마 기회도 없어진다”고 볼멘소리…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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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의 얼굴을 한 매국[동아광장/박상준]
석 달 전에 일본인 동료 교수 두 명에게서 저녁을 같이 하자는 연락이 왔다. 당시 한창 유행이던 줌 회식을 제안한 것이다. 그들은 한류 드라마 팬이어서 대화의 주제가 어느새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가 있었다. 우습게도 한국인인 나만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었지만 워낙 화제가 됐던…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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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할 ‘진짜 통계’가 필요하다[동아광장/김석호]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온 시간도 벌써 한 해의 4분의 3이다. 짧지 않은 시간, 그간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코로나19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끝나더라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감염병의 시대에 반복…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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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뿐 아니라 채송화도 국화도 보고 싶다[동아광장/최인아]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고요한 책방에 있기가 민망해 더러 일찍 퇴근한다. 시간이 생긴 김에 긴 호흡의 책을 편다. 김정섭의 ‘낙엽이 지기 전에’와 마이클 돕스의 ‘1945’. 각각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다룬 책이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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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없이 검찰 개혁 가능한가[동아광장/최종찬]
최근 법무부가 검사장에 이어 지검 차장, 부장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결과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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