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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트럼프 2기와 체코 원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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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정신승리’ 정치에 ‘인지부조화’ 겪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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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美 방위비 압박 돌파할 ‘증거 기반 외교’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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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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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앞에선 왜 작아질까[동아광장/최종찬]
많은 사람이 한국을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나 경제력 등 각종 지표로 볼 때 강대국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큰 나라의 모임인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멤버다.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2018년 기준)이고 전 세계에서 7개…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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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과 中企부터 살려야 한다[동아광장/하준경]
19세기 유럽에선 태양흑점 변화 주기, 즉 11년마다 불황이 온다는 믿음이 있었다. 금융위기도 비슷한 주기로 반복됐다. 흑점이 위기를 불러올 리 없지만 많은 사람이 곧 위기가 온다고 믿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곤 했다.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면 흑점이 아닌 그 어떤…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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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의 품격[동아광장/최재경]
1891년 5월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태자가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강대국 황태자를 성심껏 접대했으나 큰 사고가 생겼다. 교토 인근 오쓰(大津)시에서 경호하던 순사 쓰다 산조(津田三藏)가 니콜라이 황태자에게 칼을 휘둘러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이다. 니콜라이는 도망쳐서 생명을 건졌고…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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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동아광장/박상준]
최근 몇 년 한일(韓日)관계가 거듭 나빠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는 상대국의 약점을 드러내고 조롱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본보다 몇 배나 많은데도 일본 미디어는 한국을 조롱하지 않는다. 한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국금지…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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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희망의 씨앗을 심자[동아광장/김석호]
불안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만 해도 한 지방에서 창궐했다가 없어질 감염병 정도로 여겼다. 한국 방역 당국이 30명 선에서 확진자를 억제하고 있을 때만 해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아픔을 딛고 만든 방역체계를 믿었고 정부 역…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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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겐 북극성이 있는가[동아광장/최인아]
요즘 페이스북에선 책을 추천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7days7covers’ 챌린지. 7일 동안 매일 책 한 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을 특정한다.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호출해 참여토록 하는 캠페인이다. 나도 옛 클라이언트의 초대를 받아 참여했다. 책은 설명이나 추천 이유를…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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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기생충’ 나올 환경 만들어야[동아광장/최종찬]
최근 ‘기생충’이 우리나라 100년 영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썼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아카데미 역사상 비(非)영어권 영화가 최고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생충은 이미 작년에 유럽의 권위 있는…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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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전염병의 공통점[동아광장/하준경]
‘투기 붐’은 전염병과 비슷하다. 급속히 확산되다가도 어느 순간 기세가 꺾인다. 그럼 투기 거품이 언제 잦아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없지만 누가 자산을 사기 시작했는지 보면 조금이나마 감이 온다. 주위를 보면 경제학 교수나 기자들이 거품 절정기에 자산을 사는 경우가 많…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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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의 지연을 우려한다[동아광장/최재경]
지난 한 해는 사법개혁 논란이 뜨거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70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 때문에 정치권이 주 전장(戰場)이었고, 법조계는 소외되었기에 다수의 법조인이 우려하는 사법절차의 지연 …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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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사회[동아광장/박상준]
도쿠가와 이에미쓰는 에도막부의 3대 쇼군이다. 할아버지 이에야스와 아버지 히데타다가 숙적인 도요토미 가문을 멸문시킨 후 쇼군이 되었기에 거칠 것이 없는 전제군주였지만 후사가 없다는 것이 큰 골칫거리였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쇼군 때문에 속을 끓이던 그의 유모는 이에미쓰가 한 여승…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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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한국 대학을 위한 변명[동아광장/김석호]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강국이 되기까지 대학은 인재를 길러내고 기술을 선도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다. 대학은 가난한 촌놈에게는 ‘더 괜찮은 여건’을 내 자식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상승 이동의 발판이기도 했다. 부당한 …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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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 제한해야[동아광장/최종찬]
역대 대통령들은 본인 또는 친인척 비리로 모두 곤욕을 치렀다.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각종 이권과 인사 청탁 등 로비가 청와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의 각 부처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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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약탈적 대출부터 막아야[동아광장/하준경]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어찌될지 예측하려면 투기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한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와 찰스 킨들버거에 따르면 투기붐의 필수 구성 요소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리고 금융 부문의 ‘신용창조’다. 인사이더는 자산 거래에 익숙한 시장 선도자들이고 아웃사이더는 평소엔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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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동아광장/최재경]
9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인 정보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연구·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데이터의 가명 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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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일본이 노동시간 줄이는 이유[동아광장/박상준]
지난해 여름 일주일 동안 학회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문 적이 있다. 학회 마지막 날 만찬 때 같은 테이블에 스페인 출신 여성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는 독일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행 중 누군가가 스페인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스페인의 자연과 음식을 너무나 …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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