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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트럼프 2기와 체코 원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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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정신승리’ 정치에 ‘인지부조화’ 겪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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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美 방위비 압박 돌파할 ‘증거 기반 외교’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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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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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소영]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인공지능 공무원
작년 어느 매체에서 조사하니 누리꾼들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직업 1위로 공무원이 꼽혔다. 단적으로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 인공지능이 다 갈아치웠으면’ 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2045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의 75%, 전문 직무 담당 공무원의 50%…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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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객관식 수능, 이제는 바꿔야 할 때
날씨가 추워지니 떠오르는 게 입시다. 실제 수능 날씨는 춥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수능은 춥다. 시험 자체가 사람을 춥게 만들었고, 그것을 대비하느라 상실했던 학창 시절의 기억이 우리를 춥게 만든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시험문제가 엄숙하게 여겨져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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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시험에 든 것은 우리다
법무부가 제주도로 입국했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했다. 난민인정자는 없었다. 인도적 체류란 엄격한 의미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보충적 체류자격이다. 인도적 체류라 하니 무척…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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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침묵을 깨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2018 북한 인권 백서’(제7집)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했다. 북한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2006년부터 북한 인권 정책과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는 급진…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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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규섭]전 대법관도 못 지키게 한 여론조사법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때 아닌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위원장이 누군가? 전 대법관이자 ‘부정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을 만든 ‘원칙의 아이콘’이다. 그런 김 전 대법관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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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상준]두 얼굴의 일본
며칠 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저유시설에 큰불이 나서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안전관리 부실이 더 큰 문제였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 외국인 젊은이를 두둔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에게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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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어느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지 여부는 주민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을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임대료는 실거주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월세 시세로 산출한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택이 부족하다고 볼 수…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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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로버트 켈리]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숙제 남긴 평양회담
‘달빛정책’을 지속할 명분을 평양에서 간신히 얻다 지난 달 지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양보를 이끌어내야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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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동]지속의 가치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한국 기업의 수년 전 이야기다. 경기를 제법 타는 업종인데, 한때 경기가 나빠지면서 마른수건 짜내기식 경영을 시작했다. 정해진 수순처럼 가장 먼저 돈만 쓰고 결과는 없는 연구조직을 사실상 해체에 가깝게 구조조정했다. 슬픈 예감이 든 것은 이때였다. 얼…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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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소영]‘학빙여’와 노벨상
사람도 사는 데 바빠 챙기지 못하다 명절 때면 친지 안부를 물어보듯, 우리 사회도 부동산대책이니 남북 정상회담이니 굵직굵직한 현안에 겨를이 없다가 과학계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10월 초 노벨상이 발표되면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곤 한다.…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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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석호]통일에 한 가지 길만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행보는 국민의 전쟁 걱정을 덜게 해 준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전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 지금은 북의 핵 위협과 위기설로 우울했던 시간이 마치…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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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고향을 묻지 맙시다
고향에서 추석 차례를 지낸 뒤 대구로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다. 명절엔 늘 같은 동선이다. 경부고속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를 거쳐 산청에 도착. 거기서 광주대구고속도로(88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 갔다가 상경한다. 추석 연휴 중 두 가지 일이 마음에 남았다. ‘대구 친구의 질문…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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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차진아]수도권 집값, 정부가 고삐 쥘 수 있을까
지난 몇 달 동안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나같이 집 없는 사람에게 끝없는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 교수가 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 집 한 채 없이 전세살이 하는 것이 무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 중에는 같은 심정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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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비출산 권장의 최전선
대한민국 정부 트위터 공식 계정에 게시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젊은이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다둥이 부모 50쌍이 다른 부부들에게 둘째 임신 관련 상담을 해 주는 ‘카운슬링’이라는 저출생 대책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출산에 관한 고민을 보내면…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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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규섭]빅데이터로 살펴본 유권자의 정책 우선순위
임기 초반 80%에 육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하락했다.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그랬고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계에서는 ‘반대층의 연합현상(Coalition of Opposition)’으로 해석한다. 정책…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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