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낙태죄_폐지, #낙태죄_여기서_끝내자 등 낙태 관련 해시태그가 유독 많았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잇달아 글을 올리며 이런 해시태그를 붙인 것. 이는 그동안 바뀐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도 하고, 11일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이끌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구속영장 맨 앞에는 표지처럼 영장청구서가 붙어 있다. 그 문서 양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검사는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 표시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곳에만 ■로 체크한다. 그리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는 ‘발부하지 …
요즘 청약시장에선 본편보다 속편이 더 뜨겁다. 1·2순위에서 미계약, 당첨 취소 등으로 나온 잔여 물량, 이른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집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2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잔여 물량 44채 모집에 2만6000여 명이 몰렸다. 최근엔 1순위 청약 …
당정이 싸늘한 여론을 무릅쓰고 교육부 차관보 신설을 강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성과를 내려면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에서 실점했으나 복지에선 득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다. 최근 만난 사회복지계 원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
요즘 워싱턴 정가는 이른바 ‘징그러운 조(Creepy Joe)’ 사건으로 시끄럽다. 지난 주말 주요 뉴스 방송의 각종 패널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뒤에서 목을 만지고, 머리에 키스하려 했다거나 얼굴에 코를 비벼댔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
요즘 산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 ‘풍년’은 없었다.” 지난주 국내 1, 2위 항공사 총수가 연달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걸 목격하니 이 말이 더 실감났다. 이례적으로 현안이 한번에 쏟아져 담당 기자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체류증을 갱신하러 프랑스 시테섬에 있는 경찰서를 찾았다. 약속 잡기가 워낙 어려워 만사 제치고 가야 하는 일이다. 오전 9시에 예약을 해도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해 줄을 서야 한다. 늦어서 오전 10시쯤 가면 그날 하루 치 업무가 마감돼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석 달 이상 밀…
최근 금융감독원은 같은 건으로 3번의 보도해명자료를 쏟아냈다. 해명 내용도 매번 동일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금융권 취업과 관련해 질문을 받은 바 없고 답변한 사실도 없다.’ 윤 원장은 지난달 14일 간담회에서 “금융 경력이 없는 분들이 금융사 임원…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은 평범한 2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이들이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으로 불려온 사연은 비슷했다. 윤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이들과 안면을 튼 뒤 모처로 유인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곤 몰래 촬영…
지난달 27일 저녁, 진행 방식이 독특한 강좌에 참여했다. 중국의 위챗(한국의 카카오톡 격)에 마련된 채팅방에 강연자들이 음성을 남기는 형식이었다.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학회가 마련한 강좌의 주제는 ‘한국 매체와 권력 간의 게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다음 달 초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A 씨는 매일 ‘공부 생방송’을 내보낸다. 유튜브에서 반나절 이상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 스트리밍한다. 화면에는 제본된 두꺼운 책을 공부하는 손만 등장한다. 얼굴은 아예 안 나오고 책을 넘기는 장면이 이따금씩 나올 뿐이다. 대화도, 자막도…
오늘 정부는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한다. 말 그대로 ‘특별추계’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인구 추계를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16년 발표된 장래인구 추계에서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지난…
“많이 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들쭉날쭉하니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20일 확정 발표하려 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일에야 늑장 공시됐다.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의 신청이 크게 늘면서 확인 과정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는 43…
옛날 어느 나라에 종달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 이들은 높이, 멀리 날며 노래하는 것을 멋지게 여겼다. 매일 학교에 모여 그 방법을 익히고, 성실히 연습했다. 종종 열리는 ‘멋진 종달새 뽑기’ 대회는 이들의 비행 의지를 높였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종달새가 이를 비판하고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석 달 연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모습을 보이려고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니까요.” 최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마주친 일본 기자는 왠지 신이 난 것처럼 보였다. “바빠질 것 같다”는 푸념이 자랑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