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안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내각 후보자에 대한 ‘5대 인사 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기자에게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 판을 크게 보고 국정과 인사(人事)를 추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며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문 8556자 중에서 인구절벽의 위기를 강조하며 저출생 해법을 언급한 내용이 첫 대목부터 5000…
“나의 컴백을 기다리다 (지쳐) 욕과 함께 원망하는 내용을 남긴 팬의 글을 봤다. 웃었던 기억이 난다. ‘누가 내 욕을 이렇게 살벌하게 써놨지’ 싶었다. 재밌었다.” 매년 봄, 벚꽃이 필 무렵이면 떠오르는 노래 ‘벚꽃엔딩’의 주인공 가수 장범준이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판에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처럼 정치인을 이니셜로 부르는 문화가 사라졌지만 한 위원장의 등장은 그의 이니셜 DH와 어…
우리 헌법에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조항이 3개 있다.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7조 2항과 31조 4항은 공무원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을 통해 보장토록 하고 있다. 헌법이 이 3개를 콕 집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것은 군, …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어제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제 국정원은 간첩 사건 수사를 할 수 없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못 한다. 구속영장 신청도 할 수 없다. 대공 수사권이 이전되면서 국정원이 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일보가 총선 D―100을 맞아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모두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보다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다른 …
영업사원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일하다 병에 걸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현실보다는 환상에 가까운, 어떤 일화는 허무맹랑해 믿기 어려울 정도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아들은 아버지의 위대함과 실패를 동시에 이해한다. 아버…
어느 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삼성전자, 현대차는 스마트폰과 신차 가격 동결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도 줄인다면. “여기가 평양이냐”는 힐난…
19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경제정책을 하나만 꼽는다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들 수 있다. 한국 산업의 고도화로 이어진 이 정책의 중심에는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직 경제관료 모임인 재경회와 함께 발간한 ‘코리안 미러클’…
“위원장 동지께서 ‘달걀을 사상으로 채우면 바위도 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그러한 투철한 사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북한 ‘역도 영웅’ 엄윤철(32)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56kg급에서 세계신기록(298kg)으로 우승한 뒤 말했다. 여기서…
국내 유명 공대의 A 교수는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있다. “대학원생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선은 본교 졸업생들의 대학원 지원자가 너무 적다고 한다. 해외 유학, 대기업 취업, 벤처 창업 등 다른 선택지에 비해 국내 대학원은 매력이 떨어져서다. 본교 졸업반 학생을 두고 교수…
“이 정부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으레 그랬듯 ‘경제부총리’를 떠올렸다. 19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할 겁니까. 경제수석이 할 겁니까. 정책실장이 할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
최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인공지능 법(AI Act)’ 초안은 AI 시스템의 전 수명 주기에 걸쳐 개발사가 지켜야 할 일련의 의무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서비스 설계부터 배포, 시장 출시 후 운영까지 각 단계에서 AI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이달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2537건을 검토했고, 그중 1만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10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