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즉 일본에 돌려줬어야 했다. 약탈당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장물을 취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2년 10월 한국인 도둑들이 일본 쓰시마(對馬)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얘기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에 김포시를 편입시켜 초광역도시를 만들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발표는 당내에서도 지도부 몇 명을 제외하곤 몰랐다고 한다. 깜짝 …
“저는 온돌방 아래서 자란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직 임명 후 보름 넘도록 통합과 희생, 혁신을 키워드로 무수한 쇄신의 메시지를 쏟아냈으나 ‘월권’만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는다. 인 위원장은 임명 당일 혁신위 활동 범위와 안건 등에 전권을 …
올해 3월 배우 유아인에 이어 지난달 이선균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에서 미처 회복하지 못한 한국 영화계가 더욱 침체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배우가 출연했다가 마약 사태로 개봉이 연기된 작품 제작비는 무려 940억 원에 달한다. 이선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만난 고위 당국자는 한중 관계 얘기를 꺼냈더니 대뜸 명분부터 찾았다. 그는 한중 관계 회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은 중국이라고 했다. 수면 위에서 팽팽하게 기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밑에선 손을 잡으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손을 최근 더 적극…
법조인들은 시대에 가장 뒤떨어진 법률로 근로기준법을 꼽는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그대로 들여와 제정됐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은 2006년 노동기준법과 별개로 노동계약법을 제정했고,…
“김치와 K팝, K드라마, K뷰티의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밴드인 BTS의 근거지이자 영화 ‘기생충’이 탄생한 곳…특히 팬데믹 이후 인기가 급상승한 카리스마 넘치는 도시.” 관광·부동산 부문 글로벌 컨설팅업체 레저넌스 컨설턴시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의 100대 도시 보…
“의료 강국 아니었나….” 우리나라 응급실이 다른 나라 응급실과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 18년째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두 부처 소관인 소방당국과 병원이 협력해야 하는 응급환자 실시간 이송 시스템 도입,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원격 협진…. 하나같이 중증·응급환자의…
서로에 대한 칼날을 숨기고 있어서였을까. 당시 모임을 지켜본 이들은 분위기가 퍽 화기애애했다고 돌이켰다. 올 7월 11일 옛 경기지사 공관인 수원 도담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났던 자리 얘기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4번…
정부가 이달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시간 개편은 원래 이 정부 노동개혁(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한 축이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법치’가 끼어들었지만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결정을 기점으로 법치 이슈는 끝물이다. 정부는 킬러 문항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 속 국민의힘이 꺼내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본격 닻을 올렸다.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가장 최근에 망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위의 구성이다. 인요한 위원장이…
“네가 정말 애국자다.” 2년여 전 늦둥이 셋째를 보고 주변에서 지겹도록 들은 말이다. 선의(善意)로 건넨 말이지만 듣는 입장에선 좀 의아했다. 개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나 군부 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에나 어울릴 법한 ‘애국’이라는 단어와 등치될 수 …
한국 수영(경영)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 6개, 은 6개, 동메달 10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금메달 수는 물론이고 전체 메달 숫자(22개)도 역대 최고 성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교에서는 ‘직접 원인’ 인(因)과 ‘간접 원인’ 연(緣)이 모두 있어야 어떤 일…
2024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년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말들이 들린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 이례적으로 세수가 많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3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열린다. 예정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할 경우 일부 여객노선은 물론 화물 사업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면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