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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준일]8년 만에 나랏빚 두 배… 재정준칙 법제화 잊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9/130461787.1.jpg)
[광화문에서/김준일]8년 만에 나랏빚 두 배… 재정준칙 법제화 잊었나
의외지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공히 시도한 게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다. 재정준칙은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에서 구체적 목표를 수치로 정해둔 규범이다. 정권마다 각론엔 차이가 있지만 진영을 떠나 일단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곳간 열쇠를 쥐고 나면 후대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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