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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강력한 제재 이행이 북한을 대화로 이끈다
북한 정권의 핵 개발 등 각종 도발을 무력화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뉴스가 아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당근에서 채찍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한국도 관여(engagement)에서 고립·봉쇄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고 통칭되는 …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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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주펑]한국이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면
올 들어 한 달 반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전문가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변화가 나타났다.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정은 정권의 광기와 오만을 보여줬다. 세계는 다시 한번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는 고집과 망상을 알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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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다시 한반도 통일에 주목하는 이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또 하나의 연쇄 반응을 불렀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오래고도 뻔한 대북 반응 말이다. 매번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런 반응을 내놓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핵실험 후 몇 주가 지나도 워싱턴은 여전히 북한에 “비핵화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택하라…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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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북한 핵실험 외교의 허실
1월 6일 북한 핵실험에 허를 찔렸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사용하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5월 초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니 설마 새해 벽두에 핵실험을 강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핵실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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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한반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멤버들이 주최한 브리핑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이 이끈 브리핑에는 미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지난해 발족한 통준위의 여러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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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주펑]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전략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북한 핵이나 대만 문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이다. 9월 27일 미국 군함 라센함이 융수자오(수비 암초) 12해리 이내로 진입해 중국 군함의 감시 추적 항해 및 경고를 받았다. 라센함이 …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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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전략적 예측 불가능성의 균형을 깨라
북한은 아시아 지역에서 폭발력이 높은 발화점으로 남아 있다. 작은 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한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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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호흡이 긴 중국의 남북한 균형 외교
중국의 한반도 외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남북한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일변도의 냉전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확립한 것은 1982년 중국 공산당 제12회 전국대표대회 이후로 이 방침은 일관돼 왔다.…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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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한미정상회담, 글로벌 이슈에도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 자연스레 북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나 다른 유의 도발을 공언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버락 오바마…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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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주펑]朴대통령 ‘전승절 외교’와 中의 ‘親韓遠朝’
중국이 3일 전승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전승절 기념식에서 중한 관계는 진정으로 윈윈을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긴장 상태인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 와서…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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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김정은이 지뢰를 밟는 날
이달 초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발목과 다리가 절단된 한국군 병사들은 5년 전인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무력 사용에 희생된 부상자다.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정은은 무력 사용을 군사 시위와 사이버 전투에 국한했다. 핵실…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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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시스템 변화 속의 한일 관계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2009∼2010년경부터 표면화된 중국의 경제 대국화와 해양 진출이라는 국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자를 비즈니스 기회로 이해했지만, 센카쿠(尖閣) …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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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주펑]중국과 미국, 남중국해서 전쟁? 타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은 중미 양국 간 전략적 다툼의 중대한 문제가 됐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인공 섬 건설에 관심을 나타내더니 최근에는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 섬의 12해리 내에 군함을 들여보내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했다. 남중국해가 양국 간 직접적인 …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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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김정은 공포정치의 세계화
많은 이들이 북한의 도발과 벼랑 끝 전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북 억지력은 견고하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대북 억지력은 이전까지 믿어 왔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대북 억지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김정은 정권은 소…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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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한일 역사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60주년을 맞은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가 한일 양국에서 주목을 모았다.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짧은 연설이 29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과 8월 ‘전후 70주년 담화’ 내용을 예측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10년 전 반둥회의 50주년 회의에서 고이즈미…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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