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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본질은 대통령 부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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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서울대 법대와 ‘밴댕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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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한동훈 압승,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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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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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경제 반등” 반나절 만에 비상경제시국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면이 우습게 됐다. 17일 오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 및 대응책까지 밝혔던 부총리였다. 이달 초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세관 지원, 금융 지원, 관광 외식업 지원 등을 시행 중이라며 “투자, 내수, 수출을 …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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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우한 폐렴이 드러낸 韓中 정권의 맨얼굴
중국 외교부에 이렇게 보드라운 면모가 있는지 몰랐다.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中國新型冠狀病毒)에 대한 4일 화춘잉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고 나서다. “어떤 나라는 극단적이고 차별적인 언사를 발설했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관리들은 ‘바이러스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냐’고 말해줬다”면서 깊은 …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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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남산의 부장들’과 청와대 참모들
설 대목을 겨냥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한다. 우민호 감독은 모든 세대가 대화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영화라며 “정치적 성격이나 색깔은 없다”고 강조를 했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지금, 41년 전의 10·26사태를 다룬 영화 개봉이 정치적으로 안 읽힐 리 없다. ‘내부자들’…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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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닉슨, 워터게이트 특검 잘라 탄핵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상이 달라졌다. 7일 신년사 영상과 1년 전 영상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얼굴 아랫부분에 살집이 조금 생겼는데 너그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다. 강퍅하면서 권위적으로 변한 느낌이다. 탁월한 연출자 탁현민이 없어서인가 싶었다. ‘1·8 대학살’ 같…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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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중국의 패권’에 줄 선 친중파 정권
‘지금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2017년 대선 직전 동아일보 문화부가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려고 만든 기획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2015년)을…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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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眞文게이트, 대통령이 알았을 리 없다
개돼지도 학습한다. 지금 속속 불거지는 청와대 관련 의혹은 지난 정부 때 익히 겪은 바라 결말도 거의 예측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집권세력만 국민의 학습 능력을 너무 무시한다. 자유한국당이 ‘친문 게이트’로 명명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이명박(MB) 정부 때 …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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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
결국 수순대로 가는 모습이다. 민주국가가 독재로 후퇴하는 공식은 ①위기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처럼 등장해 ②계속 적(敵)을 만들면서 ③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제 편으로 만들어서는 ④영구집권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소개했다. 우리의 집권세력은 ③번…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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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환관 통치인가, 제왕적 대통령인가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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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대통령 퇴임 이후가 그리 두려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게 할 말은 하는 금태섭 의원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은 답을 못 했다. “단 한 곳인가에 그…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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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대통령의 판단력이 의심스럽다
30년 전인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는 오늘날까지 글로벌 현실에 영향을 미친 대사건으로 꼽힌다. 민주화 요구를 탱크로 뭉갠 중국은 사회주의 독재의 우월성을 세계에 떨치고 나선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그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부산 동의대 사태가 지금껏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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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2’가 아니라 ‘남자 박근혜 정부’로 기록될지 모르겠다. 제왕적 대통령 소리를 들었던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심지어 더 고약하게 따라가는 모습은 보기에도 괴롭다. 박근혜 정부 2년 차 때 비선 실세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 청…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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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복수극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한 조국이 앉으나 서나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건 당연하다. 고통스러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진 듯, 조국은 10년 전 여한으로 남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할 태세다. 그런 조국이 바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조국 …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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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법적 문제 없다”는 조국의 법률투쟁
서울대 교수쯤 되는 지식인이 아니라 해도 상식과 양심을 지닌 사람이면 곧 관둘 직장에 복직해 월급을 받아 가는 일은 못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떠나 8월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고, 9일 청와대 인사 발표가…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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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조국은 ‘문재인의 최순실’이 될 것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억울할 것이다. 유학 간 부모를 따라 미국서 학교를 다녔기에 외고에 들어갔고, 의대에서 2주간 인턴하며 영어 의학논문 작성에 참여했기에 대입 자기소개서에 썼다. 하지만 제1저자로 올려달라고 부모가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다는 건가. 어제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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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反日감정 불 지르는 정치는 애국인가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알 만큼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한국이 국가 정상화의 기본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고 그제 말했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고, 한일 갈등의 직접적 원인도 여기 있다는 확인이다.…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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