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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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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강, 문학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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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조선 제일 뻔뻔녀
국민은 지난해 10월 3일 100여만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사퇴 후의 상황은 어처구니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선 제일 위선남을 몰아냈더니 조선 제일 뻔뻔녀가 왔다. 여우나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는 옛 표현은 이 판국에는 불필요하…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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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미션 임파서블 ‘서 일병 구하기’
대학으로는 나와 같은 학번인 셈인 육사 43기 친구와 통화했다. 사병의 휴가 관리가 내가 군 복무하던 30여 년 전과 많이 달라졌나 궁금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는 휴가 복귀 당일 미귀(未歸) 보고를 집에서 하는 휴가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늦게 되면 귀대…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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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진보적 판결 아니라 수준 미달 판결
판결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일단 그 논리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고 나서 따질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은 진보적 판결이 아니라 그냥 수준 미달의 판결일 뿐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때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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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민주적 방역과 독재적 방역
방역만 떼어 놓고 보면 효율성에서 공산주의를 따라갈 체제가 없다. 소련은 1930년 아제르바이잔의 한 지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투입해 주민들을 소개하고 지역 전체를 불태운 뒤 농약 클로로피크린을 뿌렸다. 클로로피크린의 독성이 워낙 높아 3년간 그 땅에서 채소 재배가 불가능…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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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조국과 서울대의 비양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로스쿨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을 잠시 망설인 이유는 조 씨가 언론 보도에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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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책임윤리 심정윤리, 그리고 사악함
1919년 독일에서 대학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유명한 뮌헨대 강연을 통해 심정윤리(Ge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를 구별했다. 심정윤리는 사람의 의도만을 따져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책임윤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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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자살을 속죄로 보는 죽음의 문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인성(人性)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아홉 구비로 이뤄져 있다. 처음 다섯 구비는 애욕 탐욕 분노 등 무절제에서 비롯된 죄를 다룬다. 성추행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상층 지옥을 형성하는 이 다섯 구비를 돌아내려 가면 더 심각한 죄를 다루는 하층 지옥이 나온다.…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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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수사심의위 시민들이 검사보다 옳다
법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형사사건에 재판배심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형사배심결정은 영미권에서와는 달리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판사들은 그 권고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강제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다는 미묘한 효력에 힘입어 재판배심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도 …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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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 몽니 기억하나
국회 역사상 가장 몽니를 많이 부린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 2014년 새해 벽두에 이런 기사가 신문을 장식했다. 박 당시 위원장이 2013년 말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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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김종인이라는 포퓰리스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나와 서독 뮌스터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재정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지도교수는 소련 경제 전문가였고 그의 권고로 중국 경제에 대해 써보려고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게 바꾼 주제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분배와 재분배’…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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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금기의 뒷면에서 군림한 윤미향
독일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책 ‘토템과 터부’에는 터부(taboo)의 뜻을 설명하는 친절한 부분이 나온다. 터부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뜻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성한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고 불결한 것을 의미한다. 터부는 본래 태평양 폴리네시아인의 말이다. …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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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정치의 실패, 정치학의 실패
최근 4·15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분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세미나 발표자들은 정치학자들이었는데 그는 “정치학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위성비례정당이 만들어질 줄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경고는 있었다. 지난해 8월 한국정당학회…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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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보수, 자학 아닌 반성을 해야
반성도 불필요하게 자학하는 것이 되면 생산적인 반성이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20%나 30%에 그쳤다면 주류 정당으로서는 생명이 끝난 것이니 해체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에서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은 41.4%에 이르렀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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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다 못하는데 방역만 잘하는 정부는 없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지난달 22일에만 1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후 매일 입국자 중에서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왔고 날에 따라서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중국발 입국자를 전수조사했다면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다.…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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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여론조사 회사도 못 믿을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사는 자신이 한 조사를 믿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는 자유한국당이 27.76%였다. 그러나 선거 직전인 11, 12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은 한국당의 경우 1…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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