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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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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강, 문학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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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과거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쓴 적이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철저한 검증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줄 책임감을 느낀다. 조 후보자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다. …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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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안보와 경제 양면에 국정파탄의 그림자 짙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마저 기만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핵협상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그 사이 핵탄두를 12개나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의 근거를 따…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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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관제 민족주의 넘어 관제 쇼비니즘
지난해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년이 되는 해였다. 그 전쟁에 대해 당시 외신들은 전문 사가(史家)들을 인용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일어난 전쟁’으로 평가했다. 근시안적인 정치가들이 쇼비니즘, 즉 맹목적 애국주의에 이끌려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런 전쟁이 역사상 최대…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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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미란다 원칙’ 받들며 별건 수사하는 나라
미국에서 미란다(Miranda) 원칙을 확립한 미란다 판결 이전에 ‘맵(Mapp)’ 판결이 있었다. 별건(別件)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이다. 1961년 경찰관 3명이 맵이란 여성의 집을 찾아 폭파사건 혐의자를 찾고 있다며 집을 수색하게 해달라고 요…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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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문재인-윤석열’ 운명공동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는 실력자 위에서 고군분투한 총장이었다. 처음에는 힘만 들고 티도 안 나는 자리를 왜 맡나 했는데 끝까지 주눅 들지 않고 막판에는 흔들리는 옷만 아니라 흔드는 손도 보라며 권력에 일갈하는 기세로 나와 보기 좋았다. 문무일이 먼저 총장에 임명되고 총장의 의…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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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조국 수석, “괴물은 되지 마라”
서울대 법대는 형법 쪽이 유독 약하다. 민법 쪽만 하더라도 곽윤직 교수라는 큰 산이 있었고 그 계보가 양창수 교수(전 대법관), 김재형 교수(현 대법관)로 면면히 이어졌다. 반면 형법 쪽은 유기천 교수가 유신 시절 미국으로 망명해 버린 후 지금까지도 변변한 교수가 없다. 1984…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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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과격한데 비겁한 검경 개혁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경찰서의 형사과와 수사과 사건을 총괄하는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다.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 있든, 국수본에 있든 국민에게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검경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고쳐야 할 단순한 핵심…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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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문재인의 I와 me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다. 어느 기자가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도 대면보고한 적이 드물다는 점에 대해 물으니 대통령은 충분히 많은 서면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로 묻는다고 답한 뒤 배석한 장관들을 돌아보면서 “대면보고가 꼭 필요하세요”라고 물었다. 그 말에 장관…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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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여론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의 정확도, 정확히는 부정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당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는 자유한국당이 27.76%였다. 그러나 선거 전날과 전전날인 11, 12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은 한국당…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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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임정 모욕하는 ‘임정 100주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와 교보생명 건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는 10명의 그림 사진 작품이 주초부터 내걸렸다. 인물 선정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했다고 한다.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때문에 눈길이 갔다. 이승만…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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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관심종자 김용옥, 學人 최장집
최근 KBS 방송에 출연해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하는 김용옥 씨를 보면서 일본 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를 떠올린 것은 마루야마가 1940년대에 쓴 ‘일본정치사상사 연구’의 한글번역판(1995년)에 장문의 서문을 쓴 사람이 마침 김 씨이기 때문이다. 서문은 한편으로는 마…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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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번지수 잘못 찾는 임시정부 기념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임정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사를 보려는 시도가 일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단, 임정의 역사에서 누가 임정에 어깃장을 놓았는지는 똑똑히 알고 임정을 강조해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1919년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에 최초의 반기를 든 것은 베…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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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위대한 역사 100주년 속의 불협화음
문재인 정부는 3·1운동과 그 결실로 건립된 임시정부 100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남한에서도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 출간 이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폄훼하는 강력한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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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두 나라 두 소송
야마모토 유지라는 마이니치신문의 베테랑 법조기자가 쓴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란 책이 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다. 최근 다시 보면서 오사카공항 소송이 눈에 띄었다. 1975년 그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회부되는 과정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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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재판 거래, 재판 개입, 재판 청탁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법무부 서열 3위인 송무실장은 대법원에 빈번히 드나든다 해서 10번째 대법관이라고 불린다. 송무실장은 연방정부를 대표해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을 지휘하는 건 물론이고,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수시로 대법원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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