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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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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강, 문학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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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은과 금통위에는 연준 같은 자기반성이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아비판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연준 의장을 맡아 헬기로 돈을 뿌리듯 돈을 푼 벤 버냉키는 현 의장인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버냉키의 후임이자 파월의 전임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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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퇴행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소속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에 한국 법무부의 검찰국에 해당하는 형사국(criminal division)은 있어도 FBI를 관할하는 부서는 없다. 연방검찰은 기소기관이지만 FBI는 수사기관이고, 권력으로부터의 강한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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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말로만 물가 안정인 윤석열 정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남 일 얘기하듯 물가상승 전망치만 내놓으면서 2.0%(지난해 11월)→3.1%(2월)→4.5%(5월)로 계속 올리고 있을 뿐이다. 실은 이게 수정된 목표치다.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물가상승 목표치는 2%대 이하다. 통상적인 목표치는 포기…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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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선거 앞 돈질’에 또 이용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재인 정부가 자랑한 K방역은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서 이뤄졌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돈은 고작 1, 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이었다. 이마저도 처음엔 손실 보상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워 주지 않으려 했다. ‘영업의 자유’와 ‘손실 있는 곳에 보상 …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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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이재명의 反지성, 윤석열의 半지성
미국 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1963년 ‘미국의 반(反)지성주의’란 책에서 미국이 유럽에 비해 반지성적이라고 보면서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다수 의사의 단순한 관철을 민주주의로 보는 선동정치를 들었다. 호프스태터는 미국 정치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조장한 인물 중…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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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병사 월급 포퓰리즘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줘도 그 자체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전현충원을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매해 찾는다. 사촌 형님이 20대에 군 복무 중 사망해 그곳에 묻혀 있다. 40년도 안 돼 100만 평 가까운 땅이 더 이상 묘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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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검사가 ‘제왕’ 된 나라에서의 검찰 개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지만 검수더박(검찰 수사권 더 박탈)이라면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기 위해 법률가들도 잘 모르는 외국 형사사법제도와 비교해보려 하지 마시라. 신문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검찰발 수사…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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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봄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 전 국민통합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위원 중 한 명이 “큰일 났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윤 당선인이 “‘큰일 났다. 봄이 왔다’는 말이 있다. ‘큰일 났다. 겨울이 왔다’보다는 느낌이 있…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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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불편하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국민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공…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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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문재인 정권 들어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MBC에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현재 2심까지 내린 상태다.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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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어퍼컷 대 하이킥
MZ세대 사이에 현타라는 말이 쓰인다. ‘현실 자각 타임’의 터무니없는 축약어다. 어쨌든 그 말은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뜻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며칠 안에 현타가 찾아올 것이다. 윤 후보는 한순간도 청와대에서 집무하지 않…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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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뫼비우스의 띠에 갇히지 않는 정권교체
조국 부인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서류 조작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한 번 하고 마는 표절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 번 하고 마는 서류 조작도 없다. 한 번 하면 반드시 다시 하게 돼 있는 게 표절이고 조작이다. 7가지 서류 조작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국 부부만 …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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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샤머니스트 레이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채널 직원과 주고받은 무속 관련 발언은 씁쓸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 직원이 “아는 도사 중 (한 명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하자 김 씨는 그런 생각이 도사들 세계…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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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정용진 ‘좋아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용기 있는 기업인이다. 소셜미디어이니까 희화화해서 어린 시절에 흔히 듣고 쓰던 ‘멸공’이란 표현을 썼을 것이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자들이 아닌 한 그 말이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는 누구라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었다. ‘멸공’이란 말로 표현된 공산주의에 대…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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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문과의 위기 그 자체인 이재명과 윤석열
우리나라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없을 때 많은 문과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 전공 공부를 등한시했다. 로스쿨이 생기자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도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한 후 원하면 로스쿨에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과가 과거 법학 천하였다면 지금은 경…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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