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사람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괜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 위증을 자백하기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있고 위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는 곤혹스러워하며 논리를 비비 꼬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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