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와 함께하는 ‘소비자가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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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가까운 길 두고 돌아가는 ‘택시 사업구역제’ 있어야 하나
충남 천안에 가려고 KTX 천안아산역에 내려 택시를 타 본 사람은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목적지는 천안인데 아산을 둘러서 가야 한다는 것이 택시 운전사의 말이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더 나온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져봤자 소용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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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이병태]저가 폰을 許하라
한국 소비자의 가계소비 중 통신비 비중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19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부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내내 그래 왔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것도 큰 이유이지만 단말기 가격이 비싼 …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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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이유진]변호사는 로펌 만드는데 약사는 약국법인 안되나요?
우리나라 약국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미국의 CVS파머시, 두에인리드 등의 ‘드러그 스토어’들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영세함이 분명히 드러난다. 작은 약국이 약사들에겐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필자 같은 소비자는 달갑지 않다. 약국의 규모가 작을수록 약값은 비싸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우리…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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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김정호]직영이냐 위탁이냐… 학교급식,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24∼27일, 인천의 10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00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급식은 중단되었다. 그야말로 급식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만이 아니다. 3월과 4월에는 경기 북부지역의 학교들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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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이유미]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 죽인다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전집 출판업자들이 많을 것 같다. 당분간은 홈쇼핑에서 도서 할인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간이든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넘은 책)이든 무조건 15% 이상 할인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법(도서정가제)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참이었다. 그러던 것이 …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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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황근]케이블TV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달라
여러분은 댁에 들어오는 케이블TV가 어떤 회사 것인지 아시는지? 아마 모르실 것이다. 사실 알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는 케이블TV를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케이블TV를 볼 것인가 아닌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뿐인 그 지역 케이블…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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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박주희]어린이집 설립 규제를 풀어라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보육 문제가 금세 해결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아직 성과는커녕 전망도 오리무중이다. 여전히 맞벌이 부부는 아이 보육에 안절부절못하고, 많은 엄마들이 유아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왜 그럴까. 정작 풀어야 할 보육 문제의 핵심이 방…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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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의약 분업 15년,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내걸고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15년째를 맞고 있다. 의약분업은 많은 것을 약속했다. 환자는 편해지고 항생제 등의 오남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약값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200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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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류성준]소비자 불편하게 하는 한국식 공인인증 체계
인터넷뱅킹 한 번 할라치면 정말 귀찮다.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줄줄이 내려받아 설치하라고 한다. 이용자들은 습관적으로 그저 ‘yes’를 클릭해서 뭔지도 모르는 뭔가를 설치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려니 하고 넘어…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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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손정식]소비자의 ‘장 보는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어떤 가게가 커지고 어떤 가게가 쪼그라들지는 우리들, 소비자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주권이다. 국회의원과 정부, 시민단체들은 우리 소비자에게서 그 주권을 빼앗고 있다. 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해 어떤 날은 재래시장에 가라고 눈치를 주고 판매품목을 제한해서 두부와 콩나물…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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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김진국]‘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궤변
최근에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하러 동네 가게에 갔더니 단말기 가격을 고스란히 다 내란다. 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1000억 원을 부과하는 과징금 정책으로 단말기 …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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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왕이다/김정호]법, 소비자의 발목을 잡지 마라
《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인과 기업의 기득권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법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는 경제성장도 이뤄질 수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잃어버린 소비자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학자와 전문가, …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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