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수사 경찰 업무부담, 해소책 필요[내 생각은/이병종]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 피해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올 4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사건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에 달했다. 수사 경찰관들도 나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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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쉽지 않았던 인생 첫 투표[내 생각은/김동현]
올해 스무 살이 되면서 3월엔 대통령 선거 투표를, 이달에는 지방선거 투표를 했다. 인생 첫 투표를 하면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투표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나는 후보자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진보와 보수 정당의 지난 행…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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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돗물 음용률, 대책 필요하다[내 생각은/이민세]
땅속에 있는 상수관 및 배수관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한다.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세척 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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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대폭 정비해 경제 살릴 때[내 생각은/최성용]
경제가 위기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돼야 한다. 그 핵심은 기업 규제의 과감한 혁파일 것이다. 2019년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의 감사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일회…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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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 드론’도 의무보험 대상 돼야[내 생각은/최명준]
2019년 육군항공부대에서 수송헬기 승무원으로 복무할 때 일이다. 조종사의 ‘제3의 눈’이 돼 사주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강하던 중 헬기 근처로 드론이 날아와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다행히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회전날개에 드론이 부딪혔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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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해야 미래가 바뀐다[내 생각은/윤기홍]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이끌 교육감도 뽑는다. 지역 일꾼을 뽑는 유권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를…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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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진정 벗는 날이 왔으면[내 생각은/김현천]
이달 초부터 한적한 실외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첫날에 마스크를 벗고 캠퍼스에 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필자는 민망해 곧바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때 이후로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간다. 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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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태극기 정비하자[내 생각은/김경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6월 6일은 제67주년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이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등에서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학교, 관공서,…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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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고통 줄이는 간병인 제도 절실[내 생각은/이용호]
최근 다리를 다쳐 수술 후 근 두 달간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병원 신세를 져보니 간병인 비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하루 10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10일 단위로 지급하다 보면 숨이 넘어갈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다. 요양병원 등 인증기관의 간병인들은 요양보호사가 맡아 …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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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흡연’ 해결 지혜 모아야[새 정부에 바란다/김동석]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웃의 흡연은 비흡연자나 특히 환자,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관련 갈등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관리 …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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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열정과 헌신이 미래를 바꾼다[새 정부에 바란다/조주행]
아이들이 가정 다음으로 접하는 사회가 학교다. 학생들은 교사의 언행을 반복해서 보고 듣고 익힌다. 교사의 언행이 이중성을 보이면 아이의 내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가치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제도나 이론도 교사의 열정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교사는 교육에 지속…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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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동맹 강화 모멘텀으로 삼아야[새 정부에 바란다/임한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정책 기조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최근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양측 간 절실한 이해관계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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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 목격한 소화기의 위력[새 정부에 바란다/김해석]
지난 어버이날 옆집 옥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옥상을 쳐다보니 벌겋게 솟아오른 불길이 금방 주변을 삼킬 것만 같았다. “불이야” 하는 소리에 몸을 피한 뒤 119에 신고했다. 한데 금방 불길이 잡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가정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나선 것이었다. 그 덕분에 10분…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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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과 백악관의 배려[새 정부에 바란다/최성용]
제20대 대통령 취임날인 5월 10일,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 많은 국민들이 방문했다. 오랜 세월 구중궁궐 안에 갇혀 있던 것들이 만천하에 그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전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여행객들도 청와대 안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됐다. 어찌 보면…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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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도 자유와 공정 필요하다[새 정부에 바란다/김명재]
문재인 정부는 ‘2030년 해운리더국’의 비전 아래 선복량 15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해운매출액 70조 원 이상 달성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운업 지원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와 정의의 관점에서 제안들을 해본다. 첫째…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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