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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책 마련 시급하다[내 생각은/우도형]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점을 지나 올해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작년 5184만 명보다 9만 명 줄었다.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 안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은 물론이고 독신자 증가로 생산연령인…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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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가 조화되는 ‘워케이션’ 확대해야[내 생각은/신현석]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서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휴가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직원들이 지역 관광지에서 업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기업이 지원…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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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이 사교육 키운다[내 생각은/우정렬]
올해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역대급 불수능’ ‘용광로 수능’ 이야기가 나온다. 수능출제위원장은 매년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맞아떨어진 적은 없다. 특히 이번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수능으로 수험생들의 학력…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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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웠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내 생각은/박옥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를 가졌다. 일부 잘못 인정 외에는 시종일관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역시나’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부 민생 의제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남북문제 같은 사안이 없어 김빠진 맥주 같았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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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자유학기제인가[내 생각은/한수현]
중학교에서 한두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버리고 진로 탐색에 주력하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을 찾고 펼쳐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의미만 보면 좋은 제도인 듯싶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수도권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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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CO₂ 처리 기술[내 생각은/류호정]
지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7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법제화를 마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중국과 같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전략기술로 …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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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중심 자동차 세제 바꾸자[내 생각은/김규성]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보유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자동차는 무조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 2000cc 억대 수입차 소유자보다 폐차에 가까운 보험과표 100만 원짜리 5000cc 차량 소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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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기 논란 시장에 맡겨야[내 생각은/신현호]
올 초 코인 열풍이 뜨거웠다. 비트코인이 6000만 원을 돌파했을 땐 투자모임을 한 회사 내 팀 전체가 사직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코인 관련 서적이 쏟아졌다. 부동산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코인은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이 급락했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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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없이 교육 발전 없다[내 생각은/민기식]
한국 사회에서 유독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학교와 교육 분야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시험은 있지만 학교를 비롯해 교육제도의 개선 및 발전 정도에 대한 평가는 없다. 현재 존재하는 교육기관 평가는 보편적 이익이 아닌 교육부, 교육청, 학교를 위한 생색내기가 대부분이다.…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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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내 생각은/최상빈]
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할 것을 의결했다.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산업계 우려가 크지만 한편으로 불편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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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말 된 경제성장 자화자찬[내 생각은/우향화]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고작 0.3%에 그쳤다. 그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작년 2분기(―3.2%) 이후 5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올 들어서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4분기도 글로벌 공급망 대란, 기준금리 인상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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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우려된다[내 생각은/우윤숙]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잘된 복지 중 하나다. 문제는 해마다 치솟는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범위가 넓어지자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케어를 유지할 때 건보 적립금은 2…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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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려한 예약 방식 필요해[내 생각은/이장구]
전북 군산 신시도 여행을 다녀왔다. 해변 전망이 좋은 곳에 휴양림이 조성돼 며칠간 쉬어 갔으면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곳 관리사무소에 물었더니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허탈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노인들에게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런 경…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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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개인정보 보호 우선시돼야[내 생각은/최철]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모의실험이지만 향후 실제 적용 상황을 고려해 테스트해 볼 기회이기에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내 지갑 속 지폐는 사용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폐가 CBDC로 전환되면 기존 지폐 속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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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한국말은 구별해야[내 생각은/이상억]
올해도 한글날을 보내며 한글과 한국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럿 보게 돼, 국어학자이자 언어학자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가 한국어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문자(글)와 언어(말)의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에서 갓 돌아온 언어학 박사가 영어로 강…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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