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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새로운 미국 투자 전략 짜야[내 생각은/김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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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교내 규제 필요[내 생각은/이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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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마약 운전, 단속 강화해야[내 생각은/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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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한다[내 생각은/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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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생활에서 실천하자[내 생각은/노청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한산한 오전에 타는 지하철 안은 추울 정도다. 우리나라 전역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 6월 어느 날,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인 베르호얀스크의 기온도 38도까지 올랐다고 한다. 알래스카에서는 이상기온으로 대형 빙하가 몇 차례씩 무너져 내…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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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해야[내 생각은/박인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울 마을버스 승객이 급감했다. 서울 마을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와 더불어 서울 대중교통의 3각 축을 이루는 교통수단인데 승객 급감으로 영세한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지난 3월 전년 동기대비 40% 준으로 떨어졌던 서울 마…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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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일자리 그만 만들어야 한다[내 생각은/심진만]
정부가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단순 일자리 늘리기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없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자리 질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모집하는 일자리는 예전에 공기업 목을 비틀면서 만들…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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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주 노숙, 너무 위험하다[내 생각은/김병훈]
여름철 경찰서 신고의 상당 부분은 주취자 신고가 차지한다. 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과음을 한 후 제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잠을 자는 취객들이 있다. 운전자가 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외지를 찾아 술을 마시고 낯선 …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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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줄이자[내 생각은/김세진]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했다. 배달음식은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오는데 한 번 주문할 때 배달되는 일회용 용기의 양이 평균 5개 정도 된다. 이 정도면 플라스틱을 주문한 것인지 음식을 주문한 것인지 모를 정도다. 배달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다. 카페 …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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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 운영 효율화해야[내 생각은/임석재]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 이 표현에는 부정의 의미가 강해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라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대한 의미는 퇴색된다. 공공기관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자주 부각되는데 직업 안정성과 연계된 부문이 대표적이다. 즉 ‘철밥통’에 대한 국민적 …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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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이 되어버린 부동산시장[내 생각은/안상우]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두렵다. 다양한 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질식시킬까 두렵다. 스무 번이 넘는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으니 앞으로 나올 또 수십 번의 규제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이 정부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전문가와 의지가 있는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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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점검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노인복지시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면회가 거부되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거나, 사망 통보를 받으면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있다. 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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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을[내 생각은/김학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름휴가 계획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던 지난해 이맘때와 달리 올해는 바깥출입도 조심스럽다. 휴가를 계획한다면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밀폐 밀접 밀집 등 ‘3밀’ 환경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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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피해보험 개발해야[내 생각은/장유세]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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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 전 고려할 것들[내 생각은/박상근]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본소득 도입에 개입하면 나라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없이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먼저 재원 확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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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안 된다[내 생각은/우향화]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으로 분리하되 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 실시되어 온 청문회에서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가 되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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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 그만[내 생각은/정석윤]
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를 강력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동학대는 늘고 있다. 학대의 주체를 주로 ‘계모’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편견이다.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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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흡연 괴롭다[내 생각은/김은경]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웃의 층간흡연은 비흡연자나 환자,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입구 계단 벽이나 알림판에 …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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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만 축내는 시도위원회 없애야[내 생각은/최동희]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개회 한 번 하지 않고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된다. 실례로 강원도에는 2017년부터 3년간 17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중 41개 위원회는 지난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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