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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직행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확실시된다는 말이 돌았다.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정상명 검찰총장은 사법시험 동기인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검찰총장으로 가선 안 되는 이유를 30분 가까이 자세하게 설명…
- 20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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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김영호의 출마 저울질, 靑만 몰랐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영호 감사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진주을’ 지역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감사원 간부들도 놀랐을 것이다. 감사원의 현직 차관급 공무원이 정계 진출 의향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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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에겐 ‘김용갑’ 없나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 복이 지지리도 없다. 박 대통령이 인천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박람회’ 행사 때는 지역 여야 의원 12명을 모두 초청하고, 이틀 전 대구 행사 때는 지역 의원들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어느 모자란 참모가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린답시고 그렇게 …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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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發 ‘사정정국 시즌2’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했다. 척결 1순위로 공직비리를 꼽았다. 올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의 담화로 시작된 사정(司正)수사에 이은 ‘사정정국 시즌2’를 예고한 셈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12월 1일)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곧 국정감사가 …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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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확성기로도 못 막을 北의 사이버 공격
북한은 지뢰 도발을 ‘근거 없는 사건’으로 호도했다.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돌아서서 부인하는 행태에 화는 나지만 대내(對內)용으로 이해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 본색’이다. 당분간 ‘눈에 보이는 도발’은 자제하는 대신 사이버 도…
-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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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국정원 黑역사와 ‘철수 정치’
2002년 10월 25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이 동아일보 1, 3면에 보도됐다. 국정원은 보도가 나간 당일 본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때부터 ‘X파일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도청을 시인할 때까지 3년 가까이 본보는 법적 공방에 시달렸다. 국정원장 …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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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광복절 사면의 수혜자 최태원과 노홍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25일 만에 사회로 복귀했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았다...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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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100일 전쟁’
박근혜 대통령이 붉은색 재킷에 정장 바지 차림으로 국민 앞에 섰다. 새누리당에서 ‘전투복’이라고 부르는 옷차림이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재임 중 결단할 일이 있을 때 보수당의 색깔인 푸른색 재킷을 입었다. 재킷 왼쪽 가슴 한참 위에 커다란 브로치를 다는 것도 두…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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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노동개혁에 올인하는 ‘선거의 여왕’
‘형님들! 삼촌들! 노동개혁 동참해 청년일자리 만들어주세요!’ 보수우파 성향의 청년단체인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청연)이 진보좌파 진영의 주축인 민주노총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정회원이 100명 남짓한 대청연은 2월부터 매달 이슈를 달리하며 조합원 70만 명의 민주노총을 비판…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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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모빠’ 이병호 국정원장, 기본 지켜라
1979년 1월 22일 독일 뮌헨의 도로 가에 폴크스바겐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알리 하산 살라메와 경호원 2명이 탄 쉐보레 왜건이 다가오자 이 폴크스바겐이 폭발하면서 3명은 즉사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7년간 공을 들인 ‘신의 분노’ 공작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살라…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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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김기춘의 항변과 ‘성완종 특검’ 실종
며칠 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다. 보름 전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얘기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6월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미화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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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박근혜의 ‘자기 정치’와 MB의 레임덕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은 2010년 6월 29일 시작됐다. 그날 국회에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찬반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재석 275명,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박근혜 …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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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성완종 특검’은 특검의 무덤 되나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발족한 뒤 4월 중순경 만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메모지에 ‘1+α’라고 썼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는 상대적으로 수사하기 쉬울 테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나머지 6명은 “…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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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두 승부사, 박근혜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승부사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질타하며 여야 정치권을 맹폭했…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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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후배 장관과 선배 총장의 ‘다른 길’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사실상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청와대는 황 총리의 제청을 거쳐 금명간 장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황 총리가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차관으로 1년 2개월간 보좌하며 호흡을 맞췄다. 1979년 총선에 전남 고흥-보성에서 무…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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