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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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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의 스트리밍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일까
예전부터 직접 꾸민 커피숍을 운영해 보는 게 꿈이었던 A 씨는 노력 끝에 서울 홍익대 근처에 작은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A 씨는 카페 분위기를 위해 온라인 음악유통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인터넷에서 음악을 실시간으…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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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기준은 잠자리?
A 씨와 B 씨는 3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B 씨는 호탕한 성격으로 주위에 이성친구들도 많고 술자리도 잦아 결혼 후에도 줄곧 A 씨의 원성을 사곤 했습니다. 어느 날 B 씨 회사 근처를 지나던 A 씨는 우연히 B 씨가 어떤 이성과 커피를 마시며 손을 잡고 다정하게 머리를 넘겨주는 장…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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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면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최근 대학생 A 씨는 부모님과 함께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가 추워진 날씨를 보도하며 길거리 시민을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자신과 남자친구의 얼굴이 잠시 화면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서울 곳곳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A 씨는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거리에 나와 …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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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도 권리다
A 씨는 최근 사고로 급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관계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했던 A 씨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7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으나 돌아가시기 직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쓴 것도…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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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통한 모욕도 학교폭력
중학교 2학년인 A 양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B 양이 중학교에 들어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A 양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B 양 무리는 시도 때도 없이 A 양에게 간식을 사오라고 시키고,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 뺨을 때리거나 부모님에 대한 모욕…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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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안 여성 치마속 촬영 ‘검은 손’ 본다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A 씨는 출퇴근 시간마다 붐비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예기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사람들로 꽉 찬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뒤로 슬그머니 접근하여 몸을 밀착하더니 …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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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폭언-모욕-위협도 범죄행위
초등학생 아들을 둔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한 후 10년 이상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평소 말 없고 얌전한 성격인 B 씨는 집에만 오면 돌변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B 씨의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A 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곤 합니다. A 씨는 그때마다 다시는…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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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 경미해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최근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A 씨는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야근에 시달린 탓에 오늘은 늦잠을 자 버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각할까 마음이 급해진 A 씨는 서둘러 집 앞 골목길을 운전하고 지나다가 마침 등교하고 있던 B 양을 보지 못하고 살짝 치고 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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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배당금’ 확대 요구하려면…
A 씨는 제조업 분야에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B주식회사의 주식 3%를 소유한 주주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최근 B회사가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는 것에 비해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배당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B회사 이사회는 모두 회사 측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구…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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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정보공개서 없는 업체 피하라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A 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투자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인 B치킨 매장을 동네에 열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창업했다 본부와 분쟁이 생겨 손해만 보고 사업을 접었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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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망해도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난에 시달리던 A 씨는 마침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B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인만큼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6개월째 야근수당은커녕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둘러대며 A 씨를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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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상대 ID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확산,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유언비어나 악플(악성 댓글),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벌…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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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퇴직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
전직 공무원인 A 씨와 가정주부인 B 씨는 3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나 다른 사항들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으나 A 씨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혼 이후 받을 퇴직연금은 B 씨에게 권리가 없다…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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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아니라고?
얼마 전 대검찰청 소속 A 검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A 검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다 주차된 차와 추돌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당시 A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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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을까
《 일반 서민에게 법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멉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눈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동아일보는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획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합니다. 》 창업의 큰 꿈을 …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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