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의 시장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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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포스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조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군대로 치면 전역이 임박한 말년 병장이다. 내년 예산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팀 수장(首長)의 역할은...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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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대한민국 3대 경제개혁, 금융실명제
노태우 정부 시절 많은 경제기자들의 숙원은 금융실명제였다.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다루는 기사와 논평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됐다. 가명거래나 차명거래는 권력과 재력을 지닌 특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인식도 팽배했다. 그러나 당위론과 별개로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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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흔들리는 ‘코리안 미러클’
전직 경제 관료들이 중심이 돼 ‘빛은 안 나지만 의미 있는 일’을 4년 넘게 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사(史)를 주요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경제 원로들의 육성(肉聲)을 통해 재조명하는 ‘코리안 미러클’ 발간작업이다. 2011년 기획해 2013년 1권이 나왔고 지난해 2권이 …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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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정주영의 포니, 정몽구의 제네시스
올해 11월은 현대자동차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달이다. 현대차는 4일 고급차인 ‘제네시스’를 ‘현대’와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독립시킨다고 발표한 데 이어 어제 첫 모델인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EQ900’ 설명회를 열었다. 25일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옛 현대그룹의 정주영 창업…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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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한국 ‘짝퉁 진보’와 日 공산당의 차이
1922년 창당된 일본공산당은 중의원 21석, 참의원 8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에 이은 원내 제4당이다. 오랫동안 제1야당의 자리를 지키던 사회당(현 사민당)이 냉전 붕괴 후 당세(黨勢)가 몰락한 반면 일본공산당은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8석에서 …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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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동북아 외톨이 ‘한자 문맹’
현재 중국에 약 6만 명, 일본에 1만5000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낯설고 물선 땅에서 힘들게 공부하지만 기초 한자(漢字) 실력이 모자라 적응에 애를 먹는 유학생이 적지 않다. 정상적으로 학년이 올라가지 못하고 유급하는 학생도 있다. 미리 한자를 익혔다면 겪지 않…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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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7개월짜리 단명 장관의 폐해
정치인이나 교수가 어느 부처의 장관으로 가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조직과 업무의 기초를 파악하는 데 반년, 일을 제대로 알려면 1년은 걸린다는 말이 공직사회에 내려온다. 공무원들의 외부인사 경시 사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관료 출신이 아닌 전직 장관 중에서도…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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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노벨 경제학상이 한국에 던진 메시지
올해 7월 자유주의 성향의 국내 학자 8명이 ‘격차, 그 지극한 자연스러움’이란 책을 출간했다. 안재욱 민경국 김이석 김승욱 최승노(경제학) 김인영 이영조(정치학) 신중섭 박사(철학)가 집필에 참여했다. 필자들은 평등 논리에 집착해 소득, 기업 규모, 지역 격차를 무리하게 줄이려는 정…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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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조·상·제·한·서’ 몰락을 떠올리는 이유
금융 담당 일선기자였던 1990년대 초반 은행권의 주역은 ‘조·상·제·한·서’였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을 당시 이렇게 불렀다. 국민은행 정도가 비슷한 대접을 받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마이너’였다. 전통을 뽐내며 안주하던 ‘조·상·제·한·서’는 지…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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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헬조선’ 저주의 어두운 그늘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국가별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권위 있는 국제통계다. 1인당 국민소득, 기대수명, 교육기간 같은 경제 및 사회 지표를 종합해 각국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다. 한국의 작년 HDI 순위는 세계 187개국 중 15위로 47개국이 포함되는 …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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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反시장 저질 정치에 짓눌리는 나라
중동 두바이의 상전벽해(桑田碧海)는 ‘사막의 기적’으로 불린다. 석유 매장량은 적지만 시장경제와 개방이라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으로 성공을 거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때 힘든 시절도 보냈지만 다시 순항 중이다. 황량한 모래땅을 ‘중동의 뉴욕’으로 바꾼 무함마드 빈 …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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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구본무 이영애 이승철의 ‘특별한 성금’
여배우 이영애를 빼어난 미모의 인기 연예인으로만 생각했다. 이번에 다른 장점을 봤다. 이영애는 지난달 4일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활동을 하다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를 위해 5000만 원의 성금을 냈다. 나라를 지키다 부상한 장병을 위해 적지 …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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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박 대통령과 MB의 ‘경제 공조’
5년 반 전인 2010년 3월 일본 출장길에 현지 경제인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이명박 대통령(MB)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이지마 히데타네 한일경제협회장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추상적 비전만 있고 …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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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오리온과 농심이 ‘리틀 네슬레’가 되는 날
스위스 레만 호(湖) 북쪽의 작은 마을 브베에 본사를 둔 네슬레는 연매출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글로벌 식품회사다. 2011년 미국 포천이 선정한 ‘수익성 높은 세계 기업’ 1위를 차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나 미국 포브스의 기업 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오른다. 국토 면적이 세…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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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의 시장과 자유]재산권 보호 없는 대북 경협은 환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북한 투자를 적극 종용했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과의 평양 회담 때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기업인들을 대거 동행시켰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온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은 대북(對北) 투자에 대한 언급을 피했…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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