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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거짓의 명수, 소신의 현수

    [박제균 칼럼]거짓의 명수, 소신의 현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단 한 자리를 꼽는다면? 단연코 대법원장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란 자리는 한국적 상황이 부여한 제왕적 권력 탓에 민주주의 수호자가 되기보다 자칫 민주주의 파괴자로 변질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극명한 사례가 박근혜 문재인 전현(前現) 대통령일 것…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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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文시대의 유물정치, 구시대의 국민의힘

    [박제균 칼럼]文시대의 유물정치, 구시대의 국민의힘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민의힘의 대북 원전(原電) 의혹 제기를 비난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과거 보수 정권의 북풍(北風) 조작에 빗댄 것이다. 그로부터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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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박제균 칼럼]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바꾸기’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대통령이 뭐 이렇다 할 악의가 있거나 비정해서 한 말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냥 진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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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박제균 칼럼]“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글의 서두로 시작하기엔 불편한 이름이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청원인데, 참여 인원이 41만 명을 넘는다. 청원이 처음 올라간 날은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가 추 장관이 사의를…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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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모두가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박제균 칼럼]‘모두가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시작은 이랬다. ‘모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내가 살아봐서 안다). 그러더니 ‘모두가 서울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대책 발표)→‘모두가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다’(빌라·연립 위주 공급대책)로 졸아들었다. 급기야 나온 대책이 ‘모두가 집에 살…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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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박제균 칼럼]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참 안전한 나라다.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의 임기 중에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고, 한 명의 전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갔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갑을 두르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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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수치심 모르는 운동권 독재

    [박제균 칼럼]수치심 모르는 운동권 독재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 일찍이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다. 인간 군상(群像)에서 예를 들자면 돈만 알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거나, 비열한 라이벌과 경쟁하다가 어느새 그보다 더 비열해진 자신을 발견한다거나…. 소설이나…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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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비정상, 정상화하는 美 일상화하는 韓

    [박제균 칼럼]비정상, 정상화하는 美 일상화하는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로마 황제 콤모두스가 생각난다. 로마 5현제 중에서도 가장 후대 평가가 높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이었으나 폭정과 실정(失政) 12년 만에 암살당한 뒤 치세(治世)의 기록을 소멸시키는 ‘기록말살형’에까지 처해진 폭군. 어떻게 아우렐리우스 같…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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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윤석열의 길, 최재형의 길

    [박제균 칼럼]윤석열의 길, 최재형의 길

    에둘러 묻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이제껏 ‘정답’은 대체로 이랬다. ‘그래도 그 정도의 소신과 기개가 있는 기관장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기관인 검찰과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편파의 …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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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野도 ‘대통령 기획상품’ 만들 때 됐다

    [박제균 칼럼]野도 ‘대통령 기획상품’ 만들 때 됐다

    신성(神聖)귀족의 탄생이다. 죄 지어도 벌 받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시리즈, 특히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신(新)귀족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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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너무 창피한 ‘文 파라다이스’

    [박제균 칼럼]너무 창피한 ‘文 파라다이스’

    창피하다.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서 사태로 이어지며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창피하다. 양심 상식 법리의 잣대를 제대로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정의가 실현될 일들이 진영 간 전쟁으로 비화하고 마는 한국 사회의 수준이, 그래도…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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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권력 근처만 가면 不義가 正義 되는 나라

    [박제균 칼럼]권력 근처만 가면 不義가 正義 되는 나라

    사흘 뒤인 10일이 무슨 날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4개월, 즉 40개월째 되는 날이다. 5년 임기의 3분의 2를 꽉 채우고 남은 3분의 1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날인 셈. 역대 대통령은 이맘때쯤 레임덕 내리막의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으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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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대한민국 아닌 ‘우리나라’ 어느 나라인가

    [박제균 칼럼]대한민국 아닌 ‘우리나라’ 어느 나라인가

    지난 8·15광복절 직후 사진 한 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다. 누군가 연설하는 사진이었다. 연사의 하관이 광복회장 같기는 한데, 연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작은 글씨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그 아래 큰 글씨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였다. 첫 느낌은 …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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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한 나라 두 언어 ‘이상한 문재인 랜드’

    [박제균 칼럼]한 나라 두 언어 ‘이상한 문재인 랜드’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동거(同居)한다.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두 어족(語族)이다. 어의(語義)의 불일치는 양심 도덕 상식 정의 법치 같은 규범 단어에서 극대화된다. 문재인 정권 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국어를 다르게 쓰는 ‘문재인 어족’…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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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法의 독재 공화국

    [박제균 칼럼]法의 독재 공화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호소문은 절절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딸을 둔 아버지로서 깊은 공감과 슬픔을 느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법’과 법치(法治)에 호소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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