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대외적으로는 국격(國格) 훼손이 컸다. 세계가 지향하는 인권 수호 국가의 위상을 상실했다. 문 전 대통령의 친북 정책은 김정은 정권과 뜻을 같이할 목적이었지 민족 간의 통일이 아니다. 결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협조로 끝났고, …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안 되는 경제적 부정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 손실을 국가에 남겨 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이 성공적이었다고 국민의 칭찬을 끌어내려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그렇다. 최모 여인과 …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75년의 세월이 지났다. 건국 초창기에 전쟁을 치르면서도 괄목할 만한 국가적 성장을 이룩했다. 모든 신생국, 후진국, 공산국가들이 겪는 정부 독재 기간과 군사정권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 김영삼 문민정부부터는 명실공히 법치국가와 민주정치 정도(正度)를 개척해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0년이 지났다. 그 기간에 세계 역사는 많은 발전적 변화를 성취했다. 식민지가 사라졌고 무력이나 정권에 의한 탄압과 지배는 배제되었다. 일부 공산권과 후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평등·번영을 위한 민주정치 대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쟁의 주범이었던 독일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와 기반은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정착되었다. 한국의 자주독립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호소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어디에도 무력침략에 의한 식민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과도 일치하는 민족적 선언이었다. …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은 사회질서와 국가의 진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책임은 자신들의 과오와 실패를 모르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바로 그 책임자다. 지금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무능하게 만들면 우리가 다시 …
오래전 일이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아내가 아침 신문을 읽다가 내던지면서 “이런 꼴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라고 했다. 구한말이었다. 우리 임금이 덕수궁에 머물면서 언제 수라상에 독극물이 숨겨 들었을지 몰라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정치사(史)가 남겨준 교훈이 있다. 실패의 원인은 외부로부터가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그 전철을 밟을 것 같다. 생각 있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
어쩌다가 우리나라와 국민이 이런 사회적 현실로 병들었는지 모르겠다. 삶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갈 길이 열려 있는데도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국민 모두가 막연히 같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잘못된 정치인들이 남겨 준 사회 중병을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 침묵과 무관심은 지성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어느 국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따르는 과제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지난 정권을 반성, 비판하고 정책적 선택을 한다. 선진 국가일수록 안정된 정책을 국민들이 계승했기 때문에 혼란과 변화가 적다. 그러나 후진 국가나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시련과…
최근 정치적 성숙도를 표준으로 만든 세계지도를 보았다.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을 만한 나라가 그렇게 적을 줄은 몰랐다. 지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 중·동부에 민주국가로 착색(着色)된 나라는 셋뿐이었다.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다. 러시아·중국·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
나는 3·1운동과 더불어 태어났다. 동아일보 창간과 같은 해였다. 수많은 교육기관도 그즈음에 탄생됐다. 연희, 이화, 숭실, 고려대학도 그랬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열네 살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친이 남겨준 말씀이다. “네가 지금부터 긴 인생을 …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
신생국이나 후진국가가 국민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서민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책임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교육을 보급시켜 문맹자가 없어야 하고, 중등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혜택의 보…